김승희 후보 관련 의료계 견해는 찬반 ‘팽팽’…의협 “전문성 부족은 아쉬워”

의료 정책 관련 의료계와 동일 노선 VS 의료계-약계 간 회무 균형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전임인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료계와 노선을 같이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보건의료 정책이나 감염병 대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인 찬반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면서도 감염병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의료 전문가가 장관 후보에 내정되지 못한 점에선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국회의원 시절, 전 정부 보건 정책 비판하며 의료계와 평행 노선 김승희 후보자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식약처장을 지낸 기술관료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강성 이미지가 형성됐다. 막말 논란도 대부분 이때 불거졌다. 특히 그는 지난 정부의 대형 복지 정책들에 있어 대부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강병원 의원 "김승희 후보자 관사테크 해명 거짓"

식약처 제공 관사 살고 있어 실거주 목적이라는 해명은 궁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관사테크'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갭투자 목적으로 사들여 5년 만에 1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신청이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31일 "김승희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할 당시 식약처가 제공한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직 퇴직’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설령 차장에서 처장으로 승진을 기대했더라도 처장에게도 관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확인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송 호수공원 근처 아파트 두 채를 임대해 차장

대전협, 수련환경 개선 위해 여야 정책제안서 제출한다

수련교육 국가책임제·감염병 수련환경 보호·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 등 골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0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각 정당에 수련교육 환경 개선 관련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전협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시대에 일선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환경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각 정당이 해당 아젠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전협 측의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의 세부 내용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 등)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육성지원과목)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협은 수련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질 향상 및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기

의료계 "원격의료, 의료취약지 우선 적용 필요"…복지부 "플랫폼 위주 아닌 의사 선택 강조"

문석균 실장 "비대면진료 따른 의료정보 주도권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면 위험…EMR 표준화작업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계는 의료 오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환자 안전성과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산업계는 변칙적인 공급자와 사용자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 측도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더라도 플랫폼 중심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석균 실장 "비대면진료 실험-대조군 연구 전무…원양어선·교도소 등 우선적용 필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6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민주당 의원들 "김승희 후보자는 막말과 혐오를 조장, 무능 인사"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후보 새롭게 인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내정된 것에 대해 "막말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26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하여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승희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증상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때는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무능한 식약처장으로도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살충제 계란 파동’당시에도 정작 본인의 임기중에 제대

재활의료기관 시설은 좋은데 사회복귀 인프라 낙제?…"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절실"

60%가 환자 복귀를 지원할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지적…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중증환자 가산 등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활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복귀를 지원할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와 중증환자 가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확대 등 해결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재활치료·시설은 만족, 복귀 인프라 부족…재활의료기관 전원도 문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신형익 재활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재활의료기관제도는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시행 목적이다. 현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재활의료기관 1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모 2020년 3월부터 2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차감 미적용 등 입원료 개선, 재활치료 단위당 수가 적용, 대상 환자군에 비사용 증후군 추가

국회 찾은 보험업계 "요양·헬스케어서비스 규제 개선 해달라"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의료비 부담 증가...요양시설 비급여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공공빅데이터 활용 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험업계가 요양서비스·헬스케어산업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보험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동 주최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다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보험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꼽았다. 정 실장은 “저연령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새로운 보험의 수요를 억제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보험은 지속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손해보험은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며 “2019년, 2020년에 이례적으로 고성

국민 76%,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 찬성

2016년 조사 때보다 찬성 비율 1.5배 늘어...찬성 이유 1위는 '남은 삶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안락사 또는 의사의 조력을 통한 자살을 입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5만명, 2040년 50만명 등 향후 사망자가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락사 입법화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 윤영호 교수팀은 24일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하는 비율(매우 동의∙동의)이 76.3%로 반대 의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과 관련,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찬성 비율이 약 50% 정도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30.8%)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 ▲고통의 경감(20.6%) ▲

국회 복지위 반환점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들 '투성'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등 민주당 단독 추진...의대신설법·간호법은 여야 동시 발의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②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2년간 발의된 주요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는 그야말로 폭풍 같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도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대신설법 등 인화성 강한 법안들이 줄을 이었고, 실제 공공의대∙의대신설법과 관련해선 20년만에 의료계 총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전운 고조...의료인 면허취소법∙수술실 CCTV법에도 의료계 분개 간호 인력의 안정적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복지위 위원 중 법안 발의왕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종성·정춘숙·최혜영·강선우·강기윤 의원 순...민주당 남인순 의원, 법안 처리율 34.9%로 최고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메디게이트뉴스가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임기 반환점을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국민의힘 9명∙더불어민주당 15명) 위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1490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62건이었으며,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법안(단순 폐기∙철회 제외)은 396건으로 처리율은 26.6%였다. 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이 총 1001건의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