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포럼 창립…초대 대표에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현장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회원수 93명…미래 세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실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 Forum, KH포럼)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발기인 66명을 비롯한 회원 93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KH포럼의 초대 대표는 4개월의 준비기간동안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아온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추대됐다. KH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해 근거 중심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안하기 위해 설립됐다. KH포럼에는 현장 의료계, 학자, 간호계, 보험자, 제약 산업, 의료 신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두루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해 앞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청희 대표는 인사말에서 “발기인 여러분의 뜻을 담아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된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분만병원 30% 부담도 억울한데…정부 분담금도 2013년 이후 지원 끊겼다니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3년 이후 정부분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잔액 6억7500만원밖에 남지 않을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한 사태에 대해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에 적립목표액 31억원에 대해 국가 70%과 분만 의료기관 30%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전액 국가 부담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6월 현재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고 그것도 강제로 건강보험 청구분에서 원천 징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부담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코로나19 사상 첫 확진자 하루 3000명 돌파, 추석 여파로 당분간 더 늘어날 듯

신규 확진자 3245명, 위중증 환자 30명 늘어 339명..."수도권·비수도권 병상 확보 명령으로 아직은 여유단계"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1년 8개월여만에 사상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특히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의 여파로 당분간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45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만8402명(해외유입 1만430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 2431명보다 842명이나 늘면서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2924명으로 이미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 이후 81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만365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14만1593건(확진자 731명)이었다.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2만2

중대본 "확진자 3000명 이상 발생해도 의료대응 가능"

행정명령 통해 확보된 병상 여유...확진자 증가 추세지만 백신 효과 나타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방역당국이 일일 신규 확진자 3000명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도 2500명 정도는 가능하고, 병상이 계획대로 잘 확보가 되면 3000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의료기관에 이어 9월 10일에는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던 만큼 아직까지는 의료 대응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4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969병상 중 457병상인 40.2%가 비어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9760병상 중 3724병상(38.2%), 생활치료센터는 1만9517병상 중 8620병상(44.2%)이 사용 가능하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53병상을 확충해 목표대비 89.5%, 감염병 전담병원은 552병상을 확충해 목표치의 92.9%를 확보한 상황이다. 비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8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고갈 위기...잔액 6.75억원

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해야"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

검사비는 줄어도 검사건수 폭증, 건보재정 고갈…'뇌 MRI'에 이어 '척추 MRI' 급여화 차례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1화. 의료계가 경고했던 무분별한 급여화 후폭풍 우리나라는 MRI의 천국이다. 한국의 MRI 기기 보유율은 인구 100만명당 32대로, OECD 평균(100명당 18.1대)의 두 배에 달한다. 2013년 24.4대에서 2018년에 30.1대로 증가했고 현재는 32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는 세계에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숫자다. 이런 MRI 장비의 폭증은 당연히 검사건수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촬영건수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3년만에 무려 2.5배가 늘어났다. 이런 폭증세는 MRI 촬영에 대한 접근성 증가와 인식 개선, 병원들의 경쟁적 판촉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았지만, 2017년 발표된 이후 2019년 적용된 뇌 MRI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여파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그동안 뇌 MRI는 진찰 후 뇌경색이나 뇌종양 등의 심각한 질환이 의심될 때 촬영을 해보고, 그 결과가 맞았을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의협 주장 반영됐다는 공사보험 연계법, 무엇이 달라졌나

실태조사 확대 조항 그대로 유지…금융위 일부 권한 축소‧실사 자료 활용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 연계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수정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사보험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원안에 비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혀왔다. 당시 원안과 비교해 개정안의 수정사항을 묻는 질의에 의협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라 지금 당장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의협은 법률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기존 원안과 대비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어떤 부분이 변경됐을까. 24일 본지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 원안과 의협의 견해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 통과안을 비교해보면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금융위원회의 일부 권한이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건보개정법 원안 제90조의2에 따르면 공사보험 연계와 관리를

신현영 의원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비윤리적 문제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설치 비용 지원, 기피과 부작용 대처 방안 마련 신현영 의원과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8월 24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특별 초청해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신 의원과의 대화에는 전현직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 30명 정도가 참여해 현재 보건의료정책 이슈와 미래 의사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진료실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의사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했다. 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② "수술실 CCTV 설치로 '기피과' 우려...국가책임제 수준 지원 필요" ③ "공공의대 법안 현재진행 No, 코로나19 대응 힘 합칠 시기" ④ "바람직한 의사상이란…정부, 국회, 사회 속에서 의사의 역할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

연휴 앞둔 토요일 오전 환자 많은데…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먹통

건보공단 "청구시스템 서버 인증 부분에 문제, 정상복구"...병의원들 "업무마비, 환자 진료 중단에 책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청구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조회'가 먹통이고 그러다보니 환자들의 접수 자체가 안돼요.“ 18일 오전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구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일선 병의원과 약국은 물론 전자차트 회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의료기관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2시쯤까지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와 연동된 심평원 청구 연계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무한 대기 상태로 있거나 환자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A의원 원장은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만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부 돌려보냈다. 토요일 오전에는 환자가 많은데 제대로 접수를 하지 못해도 병원이 거의 마비 상태했다”라며 “일반으로 받

의협,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회원 법정교육 관련 고충 대안 제시…지자체별 교육방법·보고기준 사전 확인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회원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이 사이트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