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사이에 부는 PA 합법화 바람…"원칙적 반대보다 현실적 문제 감안해야"

대전협 정총서 다양한 의견 "지방 병원은 PA 선택 아닌 필수, 의사 입에서 의사 부족하단 말 나올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문제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A 업무범위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대전협 측은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내부적으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PA 업무범위 연구용역을 담당한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PA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고 등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PA를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향후 PA 대응 방향성에 대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와 현재 PA 업무범위 재설정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보여주기식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공보의 파견...입원환자와 관계없는 진료과만 배치

공보의 50명 중에 내과 0명, 마취과 1명...파견 요청했던 병원들 오히려 파견 취소에 공보의들도 당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파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입원 환자를 보지 않는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공보의들을 막무가내 파견하면서 병원들에서 파견 신청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인력 지원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50명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하기로 했지만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심이라던 당초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공보의 중 내과 전문의는 전무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환자진료가 가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작 파견이 결정된 인력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전문과목 공보의들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보의 파견이 중환자진료 인력 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보여주기’용이었던 셈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진수 회장은 2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군의관, 공보의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보건복지

이재명 후보 "모든 사람 동의하는 일 하는건 정치 아냐"...의사인력∙공공의료 확충 의지

전남 신안 읍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방문...24시간 닥터헬기 확대 필요성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의사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26일 전남 신안에서 열린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헬기와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남에는 의대도 없고, 특히 시군단위에는 대형병원도 없다”며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도 중요하겠고 특히 의료인력이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수급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예를 들어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이런 곳에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시골에는 아예 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얘기를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며 “아마 전남지역 도민들은 꼭 대학이라야 된다기보단 대학병원 같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단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의료인력, 특히 돈벌이가 안 되고 위험

군 인력 동원 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집중 실시…공보의 수도권 상종 파견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중 투입해 2차 접종 4개월 지난 이들 추가접종 지원…공보의는 50명, 2개월간 파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19 추가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의 추가접종 대상자는 46만6648명이다. 현재까진 61.3%인 28만5909명이 추가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국방부로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등 군 의료인력 60명(20개 팀)을 지원받아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추가 접종하게 된다. 군 의료인력은 요양시설이 집중돼 있으나 접종인력 부족 등으로 접종률이 낮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 투입돼 2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분들에게 추가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요양병원·시설등에서 고령층 확진자 증가 및 집단 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접종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시설의 추가접종 동의자에 대해 자체접종(요양병원) 및 방문접종팀(요양시설)을 구성,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야간간호 수가,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으로 확대

형평성 문제∙코로나 장기화따른 야간간호 업무 가중 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를 내년부터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간 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고, 올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전체 간호사 21만682명 중 2만5915명(12.3%)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에서 6만2041명(29.4%)은 상급종합병원(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돼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보상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이 대두됐다. 아울러 야간전담간호사의 운영

간호법 끝난게 아니다...12월 9일 정기국회 전까지 재심사

의협과 갈등 일으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삭제 여부 쟁점...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지도 삭제도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안을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간호법이 보류된 이유는 직역 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갈등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우호적인 국회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쟁점사항을 수정해 어떻게든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협은 "사상 처음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여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직역 간 엇갈리는 쟁점 조문에 대해선 복지부 수정 의견을 토대로 12월 9일 정기국회

간호조무사, 평균임금 213만원…10년 근속해도 40%는 최저임금

근속수당 반영‧공정한 직급체계 마련 촉구…의료계도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295만 원인데 비해 간호조무사 평균임금이 72%인 21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모두 간호조무사 임금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모두 열악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임금 문제뿐 아니라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율 30.5%…병원급 위반율도 30% 달해 25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전문가 좌담회에서 공개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호조무사의 노동조건과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5%에 달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이 17.4%,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율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율이 50.6%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이재명 후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신속처리 주문...의료계 '반발'

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 당부...의협∙병협 "기존 제도 효율화와 의료계 자율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4일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원내지도부와 만나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법안을 이번 국회내에 신속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사무장 병원 적발 효율화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이 야당으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단 보고를 받고 “범죄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윤모 후보의 관계된 사람이 관련된거 아닌

위드코로나로 치료역량 한계치…여야, '확진자 전원·재택치료' 등 문제점 지적

25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보건당국 향해 비상계획 발동 검토 등 우려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다. 진료 역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병상 확보, 재택치료 등 문제점과 비상계획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회 등 정책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에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일 기준 4000명대로 급증해 최대치를 경신했고 오늘(25일) 확진자는 3938명을 기록했다. 현재 입원 중인 중환자 수도 612명으로 최다 기록을 연일 갱신 중에 있다. 이를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고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고 있어 걱정이 많다"

"약물낙태법 개정없이 낙태약 허가는 불법, 명백한 식약처의 직권남용"

산부인과의사회 "낙태약 허가하려면 법 개정, 산부인과의사 처방, 가교임상 등 안전성 확보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신중절의약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불법약에 해당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해야 하고 산부인과 의사 지도하에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중절이 됐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약이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을 분명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현행법으로는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돼있다. 올해 1월 4일 권인숙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