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 이데올로기 출현→전문성 결여로 이어져”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코로나19로 명령과 통제, 관료주의적 의료정책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9일 제23차 한국과총·의학한림원·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에서 "코로나19가 공공의 이데올로기를 등장시키고 전문직과 관료주의의 충돌을 가속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민주화 세력에 의한 전체주의가 출현했고 이들에 의해 공공의 이데올로기가 결국 공공의료 논란으로 귀결됐다는 논리다. 안 소장은 "코로나19와 방역 과정에서 개원가와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성을 들먹이면서 공공병원, 공공의대, 의대정원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다"며 "이는 전문직과 관료주의의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의사 파업이라는 대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안 소장은 정부의 명령과 통제로 점철된 관료주의적 의료정책이 더욱 강화됐다고 봤다. 관련해 그는 "정책적 전문성이 결여된 제도들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는 끊임없이

"비급여 진료비 보고·고지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

대개협 김동석 회장 등 15인 1월 제출, 치협도 준비... ①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②법률유보 원칙 위반 ③과잉금지 원칙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고지 의무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을 상실해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을 면할 수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15인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상대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협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은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의무화…6월 1일까지 자료 제출 마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오는 8월 18일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기준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8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 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번 복지부의 비급여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 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한다. 공개 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으며,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

열이 많이 나면 손을 따준다는 엉터리 의학정보 게재한 정부, 안아키 같은 일을 한 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7화. 고용노동부의 엉터리 한방 응급처치 게재 논란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다. 의료라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환자간의 정보 차이가 크다는 뜻이다. 그렇다보니 그 사이에서 환자들에게 그릇된 의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런 잘못된 의료 지식을 가지고 오면 의사는 그들을 설득해야 하고, 환자들이 어설픈 처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켜 오면 의사는 그것을 수습해야 하는 일이 잦다. 의사의 진료가 ‘내 눈 앞에 보이지 않는 사기꾼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를 기억하는가. 한의사 한 명의 망상에 가까운 엉터리 주장으로 시작된 안아키는 그 세력을 키워 하나의 종교급으로 성장했다. '백신을 맞혀서는 안 된다', '화상에는 뜨거운 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 '숯가루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등 얼핏 들어도 황당한 엉터리 처방이지만, 그들의 주장은 ‘한의사’라는 전문가 권

복지부,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의료 공공성 강화 추진 의지 밝혀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1차 회의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상 5000개 확충 추진, 대전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인 추경 480억원을 확보하고,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비급여

최혜영 의원,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의료기기 산업계 원활한 제도 시행 모두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제시되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오후 2시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관리 정책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의료기기 표준코드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UDI)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과 의료기기 제조·유통·사용 환경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기기의 용기나 외장 등에 제품별로 고유하게 생성되는 코드를 바코드로 표시하고 해당 표준코드 및 제품의 정보 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공관절, 인공유방 등 인체 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사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중고의료기기 불법유통, 무허가 인체 이식 의료기기 제조·유통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

"필수의료 살리자" 손내민 정부…복지부-전문학회 정책협의체 구성

내외산소 4대학회·복지부, 복지부 요청으로 7일 첫 회의 진행…전공의 기피과·의료사고 보상재원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전문학회가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학회 총 4개 학회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일 첫 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전문학회와도 공식적으로 정책 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 협의체는 복지부가 먼저 만남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매달 한번씩 회의를 진행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는 전공의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기피과 문제가 주된 이슈였다. 각 학회들은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있어 정부가 인건비 지원 등 재정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늘리고 실제 수련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면 자연스럽게

권덕철 장관 "AZ 백신 접종 곧 재개될 것"…전문가 검토 후 이번 주말 공식 발표

이익이 부작용에 따른 위험보다 커…상반기 1200만명 접종 계획 차질없이 진행, 물량확보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잠정 중단된 만 60세 미만 대상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혈전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AZ 백신의 60세 미만 접종을 오늘(8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더해 유럽의약품청(EMA)도 AZ 백신과 혈전 질환의 연관성을 인정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접종 중단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다. 젊은 층은 면역반응이 세고 국내에서 혈전 부작용 사례가 나왔다"며 "이번 주 전문가와 EMA 결과를 검토해 접종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EMA도 백신을 접종하는 이익이 부작용에 따른 위험보다 크다고 발표했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접종이 다시 시행돼야 한다"며 "상반기 1200만명 접종 계획 일정은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Z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는 이번 주말에 공식

서울·부산 시장 정권 교체, 새롭게 바뀌는 보건의료 정책은?

오세훈, AI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서울안심워치 2000억 공약…박형준, 헬스케어 스타트업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과 부산시가 야당 측 신임 시장을 맞으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후보(국민의힘)는 57.50%의 득표를 얻으며 39.18%를 얻은 박영선 후보(더불어민주당)를 따돌리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오세훈 당선인은 그동안 ▲건강 개념의 행정 영역으로 전환 ▲의료취약계층만이 아닌 전시민의 건강 보장 ▲개인 건강 확보를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을 약속해왔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IT와 빅데이터, AI 기술 활용을 통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시티 추진 등도 내세웠다. 또한 오 당선인은 서울의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병원 설립과 의료타운 조성 등도 강조했다. 중곡역 국립서울병원 부지와 구 한국전력공사 부지에 신개념 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약은 손목시계형 스마트워치 밴드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1 넘어서 …"4차 유행에 방역대책도 변해야"

무늬만 K방역, 3차 유행 이후 방역 대책 변한 것 없어…전수조사 대신 집단별 타겟조사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방역 대책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있다. 유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만 앞선 사회적 거리두기나 전수조사 대책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염재생산지수 1 넘겨…확진자 500명대 보다 증가할 것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7로 3월 중순 1.03에서 3월 말 0.99로 감소했다가 다시 1을 넘겼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서면서 현재 500명대보다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의 이유로 집합금지 조치 해제 등 영향을 꼽았다.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 별다른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