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엄중 상황 전공의 파업 유감...오늘 오후 진료개시 명령, 불응시 면허 불이익·형사고발"

"파업 중단하면 정책 유보 제안했는데도 의료계는 전면 철회만 주장"..."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병상 74개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랑제일교회·광화문 815 광복절 집회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까지 시작되면서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에 우선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과 의료계에 호소했다. 특히 오늘부터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정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파업 강행시 법적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에 따라 오후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하고, 정부와 협력해야" 정부는 우선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집단휴업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경증환자는 대형병원과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라

정세균 총리, “의사 집단행동 매우 유감...허위·조작정보 유포자 법적 책임”

민주당, 코로나19 사태 엄중함 강조...김태년 원내대표, “대통령-여야 지도자 만나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해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거나 집회 참석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한다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교수협의회·의학회도 정부 정책 비판…“전공의‧의대생 반드시 지킨다”

전의교협‧의협, 젊은의사 등 보호방안 강구 약속…의학회, 의료계와 보건의료발전계획 마련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오늘(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부당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수업과 실습,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 현장을 뒤로하면서까지 파업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정부는 졸속 의료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이 의학교육의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의학 교육

의사 수 아닌 의료 구조가 문제...의료 구조 개편에 힘 쏟아야

의료 구조 개편없이 의사수만 늘린다면 의료 무질서 증가하고 의료비 통제되지 않을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의사 수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심하다. 의대 입학 정원 증가, 공공병원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의 4대 이슈로 대립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파업·수업거부까지 이끌어낸 것은 의대 입학 정원 증가 문제가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적정한가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의료제도와 의료비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의사 숫자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무분별한 증원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에 지난 10여 년간의 관련 통계를 가져왔다. (우리나라/OECD평균) 이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9일 ‘의‧정 간담회’, ‘의-정 공방회’로 전락…대전협 “복지부, 단어 놀음한다”

대전협 폭로에 불편한 기색 내비친 손영래 대변인...대전협 입장문 통해 또 다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의‧정 간담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불쾌한 속내를 내비친 것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다시금 반박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불쾌한 속내 내비친 손영래 대변인 “훈계는 친분관계서 이뤄지는 것…전공의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대전협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간담회 당일 협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지만 복지부는 전공의 투쟁방식에 대해 강압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태 해결에 대한 일말의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영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훈계는 사적인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하는 것이다"라며 "전공의협의회장과 나는 일면식도 없다. 의료계 휴진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개인적인 훈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이해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원점에서 의료 현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내 개발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2상 임상 승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총 16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개발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GC5131'에 대해 2상 임상시험을 20일 승인했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의 임상시험은 총 16건(치료제 14건, 백신 2건)이 됐다. 이번에 승인한 'GC5131'은 '녹십자'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해 개발 중인 '고면역글로불린(Hyper-immune Globulin)' 성분 의약품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해당 제품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중 혈장을 대량으로 수집한 후 여러 공정을 거쳐 제품화한 것으로 코로나19 중화항체가 농축된 면역글로불린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혈장분획치료제 개발을 위해 사전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원료물질인 혈장이 인체에서 유래하고 중화항체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동일 원리를 적용한 제품이 예전부터 개발돼 사용되고 있어 임상 1상 시험을 면제했다. 해외에서도 프랑스, 중국,

국회서도 의료계 파업 촉각...민주당 "정부-의료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정의당·국민의당 코로나19 확산 사태 엄중함 강조...미통당은 특별한 입장 내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전공의들도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의료진은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로 전 세계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위기에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협과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이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14일 진행된 전공의,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앞두고도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발전적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차 집단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의대협 조승현 회장, 전국의대 동맹휴학 신호탄 쐈다

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확대' 전면 재논의 요구, 국시 거부에 이어 전국 40개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이 시작됐다. 그 주인공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19일 휴학계를 제출하며 “비상식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집단 휴학의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하는 현 상황에 참혹스러운 마음”이나,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학생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을 시작으로 20일부터 각 의과대학 내 전체 의대생들의 휴학계 수합이 시작될 예정이다. 25일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휴학계를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전국 40개 대학 동맹 휴학 설문에서 전체 회원 대비 찬성 비율 75.1%, 응답자 대비 찬성 비율 91.3%로, 18일 전국 의대생의 동맹 휴학 시행이 의결됐다. 의대협은 지금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수업 및 실습 거부, 선한 바람 캠페인,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 등을 통해

급성기뇌졸중 평가지표 정비...‘집중치료실 운영여부’도 포함

심평원, 9차 평가계획 안내...코로나19 여파로 대상 기간 올해 10월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지표에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운영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평가 대상 기간도 일부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뇌졸중 8차 평가결과 및 9차 평가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8차 평가 종합점수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대비 0.9점 올랐다. 상급종합병원이 99.95점, 종합병원이 90.80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9차 평가 대상은 8차와 동일하나 대상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연기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변경됐다. 평가 기준은 총 20개로 평가 지표 9개, 모니터링 지표 11개다. 평가지표도 정비했다. 우선 Stroke Unit 운영 여부, 입원 중 폐렴발생률(출혈성) 등은 모니터링 지표에

전공의협의회 “복지부, 협상 제대로 응하지 않아…코로나19 시국에 단체행동 어이없다며 전공의 비난만"

회원 공지 통해 의정간담회 소감 전해…"결과는 실망스럽지만 의협 차원의 대화 제안은 큰 발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열린 의‧정 긴급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전혀 대화를 진행할 준비조차 하지 않고 나왔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긴급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큰 성과 없이 합의가 불발됐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어땠을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회원 공지를 통해 "복지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체행동을 저지하려는 말만 거듭할 뿐, 제대로 된 협상을 하러 나온 것 같지 않았다"고 후일담을 털어놨다. 대전협 비대위는 "복지부 모관계자는 의약분업 때도 6차 때에 가서야 필수의료까지 파업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