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렸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대상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4월 1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한차례 상정돼 논의됐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수사권 남용 등을 우려하면서 통과가 무산됐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특사경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경찰력 비대화, 상시 경찰 감시 통제 등의 우려에 대응하고자 했다.

식약처, "니자티딘 완제 93품목 중 13품목 잠정 관리기준 미량 초과"

13품목 잠정 제조·판매 및 처방 중지…단기 복용시 인체위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 2000명 가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니자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조사결과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가해 검출됐다. 또한 해당 기준초과 제조번호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를 수거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13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0.34∼1.43ppm)됐다. 식약처는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니자티딘의 NDMA 검

윤종필 의원, 수면산업육성법 대표발의

"첨단융합산업으로 각광받는 수면산업, 성장 지원 위한 법적 근거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수면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으로 OECD 평균(8시간 22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면부족은 수면관련 환자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관련 환자수도 2013년 65만5695명에서 2018년 91만4049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또한 2013년 529억원에서 2018년 11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환자 인권 운운하며 정신병원 입원 어렵게 하더니…환자들은 교도소 또는 길바닥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5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폐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의 골자는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들이 많다는 추측성 이유에서였다. 입원에 환자 동의를 받게 하거나, 동의 없이 입원할 경우 그에 동의하는 의료진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당시 전국의 정신과 의료진들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퇴원하는 환자들을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작정 방치될 것을 우려했다. 방치된 환자들이 증상 악화, 재발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지거나 이들이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법은 의료진 의견을 이익 집단의 논리로 치부하고 그대로 강행됐다.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등의 교정 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5~2016년까지

"심평원, 민간의료기관에 보상 없이 막대한 행정 부담…표준서식 강제하는 고시 즉각 철회해야"

개원의협의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서식 개정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표준서식 강제하는 심평원 심사 자료 제출 고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의 4항'에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 고시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3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을 공고하고 38개의 표준서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이번 표준서식의 항목들이 너무 방대해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 외에도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의 세부내역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입하게 돼 있다. 이는 온전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의사에게 이전에 없던 행정업무를 가중시킨

공공의대 신설 법안 입장차 여전...법안소위 통과도 안갯속

22일 제정법안 공청회 개최...지방 의사 수 부족·NMC 수련병원 적합성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다음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는 공청회를 통해 김태년·박홍근·이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 지방 의사 수 부족, 의료취약지 10년간 의무복무 문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수련병원 적절성 등이 주로 거론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안덕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와 찬성 의견인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안덕선 교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의사교육을 제대로 구축한 적이 없다”며 “가장 근본적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 격론 속 ‘보류’ 결정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1시간 40분여 논의됐지만 합의점 못 찾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이 격론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법안소위는 호스피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실시하는 조항을 의결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관심을 모았던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은 1시간 40분여에 달하는 열띤 논쟁 끝에 결국 보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최도자 의원안은 의료인 단체를 준용하는 내용이고 김순례 의원안은 의료인 단체와 별도 규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심사 무산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법, 신용정보법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중계기관 위탁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간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의협은 최근 정무위

"의협은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거부 선언하고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 다시하라"

"8만~11만 5000원 수가로는 터무니 없어… 보조인력, 소아·공휴·야간 가산 등도 전무"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왕진 시범사업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종합판이다. 일단 왕진 수가 8만~11만5000원 자체가 너무 낮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거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서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한 곳에 불과한 것처럼 왕진 시범사업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범사업임을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왕진 시범사업의 성공을 원한다면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적정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된 다음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12월 13일까지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의협 "한방난임치료연구 토론으로 진실가리자"

의협 한특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간담회 갖고 한방난임연구 맹점 '지적'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 20일 오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창준 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학계와 한의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방난임치료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복지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3일로 예정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의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것에 대해 한특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한특위는 최근 발표된 한방난임사업 연구에 대해 ▲대조군조차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연구 디자인 ▲월경주기 7주기 동안의 누적임신율을 인공수정 1시술 주기당 임신율과 단순비교해 비슷한 성공률이라고 주장한 점 ▲한방난임치료의 1주기 평균 임신율이 원인불명 난임환자의 자연임신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등하다는 점 ▲임신에 이른 환자에서도 13명 중 1명이 자궁외임신, 5명이 유산해 다른 연구에 비해 유산율이 현저히 높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특위 위원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