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적자 4조 현실화,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외에 답 없다"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 대신 필수의료 급여화에 집중해야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고 문재인 케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며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 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며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

옵디보·키트루다 사후평가 연구 결과 공개..."객관적 반응률 33.6%"

객관적 반응률·무진행 질병생존기간 값이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발주한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 용역 결과를 오는 10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7년 8월 면역관문억제제 보험급여 최초 적용 당시 예고에 따른 사후 평가 연구결과다. 연구 대상 약제는 옵디보주(Nivolumab), 키트루다주(Pembrolizumab)로 비소세포폐암 환자(백금기반의 표준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진행성·전이성 환자)에서의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추진됐다. 연구는 후향적 다기관 연구로 국내 실제임상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면역관문억제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환자수가 많은 상위 20개 기관의 1181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했다. 연구결과 면역관문억제제의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은 과거 대규모 전향적 3상 임상연구들과 비교할 때 객관적 반응률(ORR), 무진행 질병생존기간(PFS) 값이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

국토부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시동…세종 원격 재활치료·부산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기술적 관점 아닌 가치 도출에 초점 맞추고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원격 재활치료,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인공지능 기반 혈관질환 예측 시스템 등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를 확인한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알코올 사용장애' 진료 환자, 스트레스 술로 해결하는 습관이 문제

반복적인 음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문제 발생할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F10.0~F10.7, T51.9)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1%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남성 환자가 5만7692명으로 여성 환자 1만7010명보다 3.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수는 2014년 7만8000여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7만4000여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5년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1%였다. 남성 환자는 2014년 6만2000여명에서 2018년 5만8000여명으로 4000여명 줄어들었고 여성 환자는 2014년 1만6000여명에서 2018년 1만7000여명으로 1000여 명 늘어났다. 남성 환자는 연평균 감소율 1.73%, 여성 환자는 연평균 증가율 1.6%를 기록, 최근 5년간 여성 100명당 남성 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8년 기준 성별 인원을 보면 '알코

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정책 후 남는 비급여 관리 방안 필요성 대두

장종원 부연구위원, “목록 등재돼지 않은 한방·의약품 추가 관리기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한방,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장성전략평가연구센터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5일 ‘건강보장 이슈&뷰’를 통해 해외의 비급여 제도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분석했다. 대만은 환자 사전 동의·일본은 혼합진료금지제도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비급여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대만은 비급여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동시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요양기관 조사 후 문제가 인정되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자에게 환불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의 비급여 항목·수가 공개는 중앙건강보험서 ‘의료기관 관리법’에 규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개최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상황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학습하기 위한 '제2회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건보공단, 지자체, 복지부로 구성돼 지난 7월4일 제1회 협의체를 시작으로 격월로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은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6월 선도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개최돼 지자체별로 추진현황에 대한 자체진단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한 9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집중형 건강관리 실증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공유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수행을 다짐했다. 건보공단은 "사람, 수요자 중심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융합·연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한편 전국 조직의 특징을 살려 각 지역별로 공단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만점…중증질환 44% 이상·단순 질병 8.4%이하·외래 경증환자 4.5%이하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인력 의무화… 환자 회송 실적·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예비평가 지표 포함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전격 공개됐다.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는 환자구성 영역을 개선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상대평가 가점 항목이던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 인력 구비’ 항목을 절대평가에 포함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제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가·감점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절대평가 기준은 7개 항목이며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의료서비스 수준 영역 등이 포함된다. 우선 4기 평가에서는 환자구성 영역의 지정·평가 기준

술, 담배 해로움 어떻게 줄일 것인가…공중보건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위해감축'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점 전제하고 실질적 피해 감축에 집중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술·담배 등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독 문제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술, 담배 해로움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주제로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과 과학적 규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해감축'이라는 개념은 담배나 알코올, 도박 등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로 인한 피해를 감축하는 데 집중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중보건학적 접근법이다.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건강 위해요소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담배 건강위해감축 위해 담배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는 담배 건강위해감축을 위해 담배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연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흡연 아니면 금연식의 획일적 규제보다는 위해 저

‘약제비 차등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 처방전 실조제금액 절반 감소

심평원, “정책 시행 후 대형병원 처방전 따른 약국 실조제규모 8663억원→4210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실조제 규모가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효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약제비차등제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관점에서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의 하위종별 이동을 유도하려는 목표가 있다. 실제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 정립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지만 원외처방전 발행건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실조제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책시행 전 8663억원 규모에서 정책시행 후 4210억원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 실조제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정책시행 직전인 2011년 37.8%에서

병협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경증질환 진료 종별가산·의료질평가지원금 없애는 패널티 수용 불가"

"상급종합병원에만 책임 전가…비용통제 관점에서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 박탈"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병원계로서는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함께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 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