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허가제, 전공의 수련기간 연장과 착취 심화시키고 의사 면허제 자체를 무력화할 것"

[전공의 요구안 쟁점사항 칼럼]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세 가지로 압축된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가 담겼다. 전공의들의 요구가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정부가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중에서 전공의들에게 가장 독소조항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허가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 허가제'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의원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면허 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다. 이는 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개원을 허용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개원 허가제 도입을 '면허 관리 선진

대전협 비대위, '필수의료패키지 재검토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등 3가지 요구안 확정

기존 1순위 요구안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에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으로 요구안 일부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 대정부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를 확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3가지 요구안을 확정해 의결했다. 대전협 비대위가 확정한 최종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총 3가지다. 기존 1순위 요구사안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 요구'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으로 바뀐 점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요구안 확정에 관한 안건'은 참석한 138단위 (총 177단위) 중 찬성 124단위, 반대 8단위, 기권 6단위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번에 가결된

한성존 위원장 "더디지만 무너진 신뢰 회복하고 있어…협력 관계로 가는 중"

정은경 후보자 의정 갈등 정상화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점 고무적…깨진 신뢰 회복해야 한다는 점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의정갈등 회복과 관련해 "정부와 더디지만 차근차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취임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뽑았다.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전협 새 비대위가 인준 받은 지 3주가 지났다. 비대위는 회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주 지역 협의회장들과 줌 회의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이를 통해 의료 현안 중 전공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충분히 공유됐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의료계 내부 단체와도 만났다.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풀어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듣고 이를 풀어나가야 할

정은경 후보자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증원 공감하지만 규모는 추계위서 결정"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 표해…공공의대 설립 "기획 단계부터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증원 규모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특정 지역이나 과목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보다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전체적인 수급을 논의해야 한다. 분포의 측면에서는 현재 많은 부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 의사 수 적정성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서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의대 증원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

외국의대 출신 예비시험 합격률 54.5→ 88.7% 합격자수 55→172명 '껑충', 왜?

20년 평균 합격률 50%였던 예비시험 합격률 갑자기 상승?…의료계, 시험 변별력과 신뢰성 의문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외국의대 출신 의사들이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관문인 '의사 예비시험'의 올해 최종 합격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의사 예비시험에 대한 변별력과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8일 밝힌 '2025년도 제21회 의사 예비시험 2차 실기' 합격률은 88.7%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총 실기 응시자 194명 중 172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20회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4.5%였고 최종 합격자는 55명에 불과했다. 1년만에 외국의대 출신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이 34.2%p 오르고 합격자수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의사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에 앞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있다. 매년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0% 언저리로 매년 합격자 수도 두 자리수를 넘어본 적

정은경 후보자 "의료개혁 공론화위 검토 중…수련협의체 마련해 전공의 9월 복귀 준비"

사회적 합의 기반 공론화로 의료개혁 추진 약속…"전공의 복귀 위한 논의 시작, 질적 수련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수련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해결과 향후 전공의 복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묻는 데 대해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방안에서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한 인력정책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의정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국민·환자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공약 실현, '건보 재정' 핵심…정은경 후보자 "국고지원‧지출 효율화 필요"

간병비 급여화 공약, 최대 15조 소요 예상…"필요도 높은 환자 중심의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건보 재정 국고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할 것 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다. 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부터 바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현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중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에 연간 2조 이상으로 최대 15조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이소영 의원 "정은경, 수십억 버는 개원 포기하고 공직 택해…후보자 돈 보고 살지 않았다"

국힘, 후보자에 '지저분한 편법 재테크 달인' 공격…민주당 "질병청장 급여가 1년차 전문의 급여, 부귀영화 쫓은 사람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서울의대를 졸업한 동기들이 개업해 수십억 원을 벌 동안 후보자는 공직 생활을 했다. 부귀 영화를 쫒아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를 향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한 인사라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 19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 이해충돌 재테크, 일명 '코테크'"라고 지적하면서 "아름다운 코로나 영웅의 이면에 지저분한 편법 재테크 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을 서글프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보며 느낀 것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는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온 분들이 아니다. 후보자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주변 개업의 동기들이 수

전공의·의대생 복귀 전 만난 의협-의학회 "의학교육과 수련의 정상화 모색"

수련 본질 충실하면서 의료인력 정상 배출 위한 방안 마련하고 당국과 적극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18일 오전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을 비롯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의대생 복귀 선언과 정부 신뢰 회복 움직임으로 장기간 지속된 의료사태의 실마리가 풀려가면서, 후속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 등 의료계 내부의 소통과 단결을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사태 해결의 물꼬가 일부 트인 만큼, 이제부터는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받아 제대로 된 의사인력이 배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의사협회와 의학회가 의료계 양대 축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전공의, 교수 등 각 직역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진우 의학회장도 "수련 정상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세부적인 조치들도 마련 돼야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련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

정은경 후보자 도덕성 검증 도마 위…코로나 테마주 주식 차익에 명지병원 특혜 의혹까지

국민의힘 "신의 경지에 오른 매도·매수 타이밍…서울의대 동기 병원에 가족 취업, 코로나 손실보상금 492억원 수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테마주 거래와 명지병원 특혜, 농지법 위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은경 후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결단코 없다"며 "배우자와 주식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정보 제공이나 매매 권유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수혜주 거래 "매수·매도 타이밍 기막혀"…내부정보 이용 논란에 선 그은 정 후보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종목으로 에프티이앤이, 창해에탄올, 씨젠 등을 언급하며 "방역을 진두지휘한 질병청장이 뒤로는 관련 주식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에프티이앤이 주식에 대해 "마스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폐지되기 전에 전량 매도했다"며 "사전 정보를 알고 처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손소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