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환자,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1%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환자 남성 40대, 여성 50~60대 진료인원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비알코올성 지방간염, K75.8)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1%로 늘어났으며 남성 환자가 2017년 기준 3만551명으로 여성 환자 2만705명보다 47.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근 5년 사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4379명에서 2017년 5만1256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21%을 기록했다. 남성 환자의 진료인원은 2013년 1만4278명에서 2017년 3만551명으로 1만6273명 늘어나 여성 환자가 2013년 1만101명에서 2017년 2만705명으로 1만604명 늘어난 것에 비해 진료인원 증가폭이 컸고 연평균 증가율 또한 21.6%로 여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 20.2%보다 다소 높았다. 2017년 기준 성별 인원을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 시 전자문서로 의무기록 열람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때 전자서명이 제공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윤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이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지만, 여전히 종이 출력의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복지부,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료 대책…만성질환관리·재택의료·퇴원계획 수가 등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정책과 보건정책, "노인을 의료비용 지출이 필수인 경제주체로 재인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노인 인구를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료 비용 지출이 필수인 경제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화를 노인 인구에 국한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고령화로 받아들이고 노인들의 다양한 상황과 상태를 세분화해 적합한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정책과 보건정책' 토론회를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분야와 보건 분야가 함께 정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복지의 대상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 노인 인식 전환해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복지적인 관점에서 다뤄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예방의

지역사회 주도 통합돌봄 발전방향 모색한다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와 전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선도사업 15개 지방자치단체(선도사업 7개, 추가형 8개) 후원으로 3일 오후 2시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1차 포럼에 이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ㆍ단체와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확보, 정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주체로서의 의미와 함께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이원길 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과 국민건강보험 정현진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연구반장의 발제 후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변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해야"

"국가재정 편성은 국가 주요 정책 시행하기 위한 수단돼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적폐의 심장 기획재정부 포용복지 정책의 걸림돌 건강보험 국가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부터 시작해 1989년 중소기업 노동자,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이 가입해 일부 의료보호 세대를 제외하고 전 국민으로 확대돼 30년을 맞이했다. 지난 과정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제도로 성장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고통과 질병을 해결하는 것, 그 고통과 부담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 사회복지 제도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난해 65세 이상 전체 인구 5107만 명 중 709만 명 13.9%가 노인 인구이며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

건보공단,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 마련 작업 ‘촉각’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연구 관련 1차 작업 마무리단계...최종 보고회 등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 보고회가 이번주 중에 예정돼있다”라며 연구 관련 1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정확한 원가 산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로 인해 적정 수가 산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현재 국내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측은 원가자료의 대표성, 신뢰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단일보험자병원 운영만으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직영병원 확충으로 완성도 높은 원가분석 결과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보다

"실손보험사, 의사 상대 무차별적 형사고발·민사소송 남발 중단하라"

개원의협의회, "방어능력 약한 중소병원의원에 집중 포화…재정적 이익 속 억지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일 “실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 내지 ‘과잉진료’라며 의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는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의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하고 있다. 대개협은 “대형병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방어능력이 약한 중소병의원을 중심으로 집중 포화를 뿜어내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실손 보험사들은 그들의 고객인 환자들에게는 진료 사실에 대해 이견 없이 보험금을 인정하고 청구액을 지급하고 나서 환자 당사자는 물론, 치료를 담당한 병의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실손 보험사의 가입자인 환자인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들에게 보

“상대가치·환산지수·가산제도, 한 틀 속에서 결정돼야 적정 수가 근접 가능”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상대가치 산출체계·환산지수 계약방법 등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를 개별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틀 속에서 운용해야 적정 수가를 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 재정비 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상대가치 산출 체계와 환산지수 계약 방법을 개선하고 가산제도 도입 취지의지속 여부 등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대가치 체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신영석 연구위원은 현재 상대가치 체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의료기관의 양극화, 쏠림현상 심화를 촉발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출 체계에서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 유형별·비용 항목별(인건비·재료비·장비비) 변환지수가, 의사 업무량 점수는 종별이나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주 시술자의 인건비 비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신 연구위원은 “사실상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총점을 결정하는 주

의료계가 바라보는 문재인 케어 부작용…의료이용량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상급병실료 급여화로 필수의료 소외 ·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중소병원 붕괴

문재인 케어 2주년 문제점 7가지 종합 "저수가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 옥죄는 규제만 늘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 민간보험 혜택 축소로 재산권 침해, 대형병원 간호인력 PA 양산 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국민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률을 당초 문재인 케어의 목표치였던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로 소외된 필수의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중소병원 붕괴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최근 나왔던 의료계의 주장을 항목별로 7가지로 짚어봤다. ①의료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심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