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보호사용 서비스매뉴얼 동영상 제작

전국 1만 5천개 장기요양기관에 DVD 배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서비스 매뉴얼 '한눈에 쏙쏙! 요양보호사 업무 따라하기' 동영상 DVD를 제작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DVD를 전국 1만 5천개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동영상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7개 항목(이동도움, 식사도움, 옷갈아입기 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신체청결 도움, 인지훈련)을 50분 분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해당 동영상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안부인사부터 서비스 종료까지 일련의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줘 사실감을 높였으며, 성우 내레이션, 배경음악(요양보호사 로고송), 화면 자막을 가미해 흥미로움을 더했다"고 말했다. 이미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종사자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를 줄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재가급여매뉴얼을, 2016년에는 시설급여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바 있

“문재인 케어 환상버리고 의료인력 수가 인상부터”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급여화 근거 부족·건보재정 부담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 의료의 과잉소비를 늘릴 수 있다. 보장성 강화에 앞서 원하 이하로 산정해 놓은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 그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분의 1에 불과한 의료인력 노동에 대한 수가를 올려야 한다. 의료인력에 대한 낮은 수가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지 12월호에 따르면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허대석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환상'기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가진 정부라면 다른 것보다 의료수가, 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환자들의 피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온갖 병원균이 존재하는 위험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 특히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 오바마케어와 근본이 달라 허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미국의 오바마케어와 본질적

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운영 개시

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운영 개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윤리 2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0일에 개최했다.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는 새로운 생명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윤리적 문제인식, 새로운 정책방향 제언 등을 위해 마련된 기구다. 지난 1기 협의체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 제기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올해 8월과 11월에 각각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기 협의체는 그 동안 이슈화 된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2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1분과에서는 '잔여배아연구 범위 및 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생성,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사용 허용 등 과

'문재인 케어' 기준비급여 36개 급여·예비급여 전환

복지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기준비급여 477개의 급여 또는 예비급여 전환이 시작됐다. 기준비급여는 횟수·개수·적응증 등 제한적 성격의 비급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준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처치를 하기가 어려웠다.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일이 많았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하도록 전면 급여로 전환한다. 오남

보건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10만개·수출 100억달러 확대

복지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집중 육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수출 100억달러 추가 확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한다.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을 지원한다.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복지부는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건강보험 희망풍선' 전국 6개소 지원

미혼모 자립을 위한 취업·학습 프로그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회적 소외계층인 미혼모의 학습 및 취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미혼모 자립기반 조성 사업인 '건강보험 희망풍선' 기증식을 완료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6일 광주 '편한집'을 시작으로 18일 부산 '사랑샘'까지 전국 총 6개소에서 진행했다.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미혼모의 다양한 교육 수강, 폭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 자녀와의 성장앨범 제작비 지원 등 사전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공단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2016년 강원도 춘천시 '요셉의 집(1호점)' 7명 지원대상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올해는 광주, 대전, 경인, 서울, 부산, 대구 총 6개 시설이 선정됐으며, 54세대의 미혼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혼모 자녀의 성장과정을 담은 앨범

‘실리’ 택한 병협, '문재인 케어' 완성 속도 낼까

정책 실무진 김윤 교수·복지부 환영…의협 비대위는 다급해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묻어가지 않고 독자 협상을 선택하는 ‘실리’를 택했다. 문재인 케어의 세부계획을 완성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보건복지부는 병협 참여를 환영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한층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협 ‘문재인케어 대책실행위원회’가 의협 비대위와 독자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병원계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 병협은 10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홍정용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병원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김윤 교수의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보상안에 따르면 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규모를 키우거나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하는 두 가지 큰 줄기로 방향을 정했다. 의료 취약지 26개 지역에는 민간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공공병원 개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김 교수

"인큐베이터 내구연한 문제 심각한 수준"

김광수 의원, 인큐베이터 내구연한 별도기준 필요성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인큐베이터 내구연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인큐베이터 제조연월 및 내구연한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대 목동병원이 보유한 19대 인큐베이터 중 2대는 제조연월 미상이며, 2대는 23년이 지난 1994년 제조 장비"라면서 "게다가 빅5 병원이 보유한 250대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도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생아중환자실의 주요 장비인 인큐베이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김광수 의원은 현재 인큐베이터의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기준도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큐베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복지부 “병협 독자 협상 제안, 거부할 이유없다”

병협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 의원에 무게감 쏠려"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정부 협상에서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하자 의협 비대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병협의 협상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의협 비대위와 병협 간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은 18일 의협 비대위에 문재인케어에 대한 병협 독자 행보에 관한 입장을 공문으로 보냈다. 주요 내용은 “병협은 그동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투쟁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비대위에 병협 대표를 보내 함께 참여해 왔다”라며 “하지만 정부와 협상이 시작된 이상 병협이 별도 협상을 진행하겠다”였다. 병협이 독자 행보를 선언한 이유는 이날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적정의료, 적정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실행계획을 보면 상대적으로 의원에 무게가 쏠리고 병원은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병협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계획이 한쪽(의원)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

선박평형수로 인한 외래질병 차단한다

질본,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에 출항지로부터 포함되어 온 병원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출항지역의 질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해외에서 출항해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화물의 적재를 위해서 출항지로부터 싣고 온 선박평형수를 국내 해역에 배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외 출항지로부터 싣고 온 선박평형수를 국내 해역에 배출하는 과정에서 병원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앞으로 선박통제·관리 및 병원균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균 오염국가 현황 및 선박 입항정보와 선박평형수 채취·분석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균 오염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