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시범사업 기간 중 첫 환자사망 사례 나와

말기 암 환자 연명의료계획서 제출, 연명의료 중단 후 숨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말기 암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중단을 선택하고 숨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연명의료를 중단한 암 환자가 최근 사망했다. 이 환자는 의사 설명을 듣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환자는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숨진 환자 사례다. 복지부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올해 2월 제정했다. 이 법안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생명 유지를 위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

보건의료 R&D 실패경험 공유한다

복지부, 보건의료 R&D 학술지 창간…선정·평가 절차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가치 있는 연구개발(R&D)의 실패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분야 학술지’를 창간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R&D는 성공률이 낮고 장기간 투자와 개발 기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가치 있는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경험을 공유하는 데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실패 경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치 있는 실패에 대한 경험 축적과 공유를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보건의료 R&D 분야 학술지’를 창간해 생명·보건의료 관련 모든 연구자와 실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을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 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라며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기 위해 관련 포럼을 열겠다”고 했다. 실패 경험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학술지에 실패 사례를 게재하면 복지부 R&D사업의 실패과제 연구자 행정제

폐암검진 시범사업으로 8명 폐암 조기발견 성공

국립암센터 등 전국 14개 기관, 총 3112명 검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8명의 폐암환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폐암은 국가암검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폐암 조기발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폐암검진을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국립암센터를 포함해 전국 11개 기관이 참여했고 지난달에는 3개 기관이 추가됐다. 시범사업은 만 55세부터 74세까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별했다. 갑년(Pack Year)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값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올해 4월부터 11월 10일까지 폐암검진을 받은 사람은 3112명, 이중 검진을 완료한 사람은 2468명이었다. 검진을 완료한 2468명 중 폐암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7명(6.0%)이며, 이중 8명은 폐암이 확진돼 수술을 받았거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구급차 심폐소생장비 의무화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인상

적정 운행 거리·연한 준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급차에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운행 연한을 초과해서 운용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구급차가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구급차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대혈 기증·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된다

복지부, 제대혈 기증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대혈 기증을 늘려 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에서 ‘제대혈 기증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제대혈 은행, 연구자, 학회, 의료계, 정부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양대 산학협력단(단장 이영호 교수)에 의뢰해 ‘제대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제대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무적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날 이영호 교수는 제대혈 기증률을 끌어올려 기증제대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또 제대혈 이식의 치료성적으로 연결되는 고(高)품질 기증 제대혈을 확충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고품질 기증제대혈은 세포수 7억개 이상이던 것을 세포수 10억개 이상을 이식용으로 보관하는 것을

2018년 식약처 예산 4670억원…3.3% 인상

국회 복지위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출 예산안은 올해 4521억원보다 149억원(3.3%)이 오른 4670억원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식약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2018년 식약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식약처의 세입예산안은 240억 30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241억 46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0.5%)이 줄었다. 2018년 식약처의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5억 6000만원(4.4%)이 늘어난 3228억 71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0.01%)이 줄어든 153억 8100만원이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억 5800만원(1.1%)이 늘어난 1287억 4800만원이었다.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안을 보면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개발(R&D)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958억원,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576억원, 식품안전성 제고 373억원, 의약품안전성

소득, 재산에 따라 11월 건강보험료 변동

지역가입자 128만 세대 인하, 263만 세대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지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263만 세대(36.4%)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맞춰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다.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복지시설 내진율 자료 및 대책 전무

김광수 의원, 복지부 안이한 지진대책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지진대책에 대해 강한 질타와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복지부에 전국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율 현황 자료 및 정부대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내진율 관련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 및 내진율 관련 대책 등 보유자료 없음' 등으로 답변했다"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지진 관련 자료 및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복지부가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자료만 취합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8개 지역 173개 시설 중 36개소만이 내진설계시설로 파악돼 내진율이 20.8%에

문재인 케어, 급여화 항목 정리 중...로봇수술 등은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까지 우선순위별로 급여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 3825개를 30개 그룹으로 나눠 2022년까지 연도별로 급여화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를 분류작업을 마친데 이어 급여화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로 남는 항목은 로봇 수술·건강검진 등 심평원 의료수가실 장인숙 수가등재부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 발표에서 “단계별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급여화하고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는 예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예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3~5년 뒤에 평가해서 예비급여로 둘 것인지, 급여 또는 비급여로 둘지 판단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로 남는 항목은 미용과 성형수술이 대표적이다. 점을 빼거나 여드름, 탈모 치료는 비급여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문재인 케어, 헬스케어산업 위축된다

제약·의료기기업계, '예비급여' 치료범위 한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예비급여(의약품은 선별급여)'라는 항목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새로운 기술이 인정받지 못하고 의료비 지출 통제에만 중점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져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항목을 말한다. 한국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17일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확대를 가장 중요한 약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가지고 있다"라며 "업계와 협의체를 조직해 정책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약가 인하 등의 재정 절감 방안도 나오고 있다"라며 "미래 성장이라는 제약업계가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