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예산 과다추계 방식 지양해야

적정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예산 편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⑦심평원 지출예산 과다추계 지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과다한 지출예산 추계를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평원이 지출예산을 과다하게 추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행 가능한 지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3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를 예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복지부장관이 승인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3651억 7300만원을 심평원의 수입으로 편성했는데, 작년 대비 623억 1천만원(17.1%) 증가한 수치다. 심평원 수입·지출 예산은 각 부서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기초로 작성해 매년 11월 복지부의 심의를 거친 뒤, 12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반영해 확정된다. 12월 말 심평원 이사회 심의 의결을 마치면 복지부장관의

인슐린 숨어서 맞던 소아당뇨, 어린이집·학교에서 관리한다

국무조정실, 어린이집·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에 소아당뇨 어린이가 우선 입학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학교에서는 소아당뇨 어린이가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하고 보관지침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려면 하루에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소아당뇨 어린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았다. 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학교 내에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 속에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이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다고 해서 소아당뇨라고 불린다. 이는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발생

항생제 필요하지 않을 때 처방한다…10점 만점에 4.36점

질병관리본부, 항생제 내성주간 맞아 의사들의 인식도 조사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아도 의사가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셋째주 항생제 예방 주간을 맞아 의사 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생제 인식도'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 환자가 요구하는 비율은 5점 만점에 3.33점이었다. 감기 등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응답은 10점 만점에 4.36점이었다. 의사들은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보건위기를 상황이라는 데 10점 만점에 7.45점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갖고 있었다. 항생제 내성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에 대한 점수도 7.26점에 달했다.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에 대한 점수는 6.36점이었다. 상기도 감염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 중 항생제 처방을 원하는 비율은 5점 만점(1:10%미만; 2:10-30%; 3:3

환자안전 사고 발생하면 모든 병원에 주의경보 발령

복지부,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을 환자에게 주입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해당 제조사의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주의경보를 전파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제도‘를 마련해 올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고가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이 개별 의료기관에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토대로 이뤄진다. 이때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유사 사고 발생을 막는다. 지난해 7월 시행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지부, 첨복단지 입주 승인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무회의 의결…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 운영 도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승인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長)으로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 승인이나 시정명령, 입주 승인 취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다"라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들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료 또는 현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미끼다"

의원협회,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일부 관변학자들은 문재인 케어를 총액계약제로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고 있다.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 문재인 케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한의원협회는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예정처는 이달 3일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최근 10년간 평균 수치대로 매년 3.2%씩 올린다면 2019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된다"며 "2026년에는 누적 적립금마저 완전히 소진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재정 절감 노력을 병행해도 2027년에는 4조7000원의 누적적립금만 남는다”라며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다가 2026년에는 건보료율을 4.90%, 2027년에는 3.79%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예정처 분석대

건보공단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 개최

판매수익금 전액, 원주시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공단 본부 앞 열린광장에서 개최한다. 공단 임직원은 이번 행사를 위해 총 3천여점의 물품을 기증했으며, 기증물품은 16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이번 나눔 바자회에서는 원주 지역 특산물 판매와 원주청원학교 바리스타 카페 운영 또한 함께 진행된다. 판매수익금 전액은 원주시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며, 일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측에 전달해 원주지역 나눔사업에 쓴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함께한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따뜻한 나눔, 환원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모두에게 재앙

[칼럼]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방안 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질 급여화로 인해 정책의 순기능은 실종되고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만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이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 중 가장 후순위 대책이며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재난적 의료비지출의 주된 원인이므로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적 비급여는 대체불가한 필수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보장성강화 측면에서도 우선순위에서 한참 먼 경우가 많다. 비급여는 일정 부분 수요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로봇수술은 전통적인 수술과 비교해 기기에 숙련된 의사가 시술할 경우 미세하고 섬세한 수술에 적합하다는 상대적인 장점도 있지만 기존의 수술법을 대체해야 할 정도의 필요

'환자, 병원 단위의 수가 신설로 조정해야"

병원 손실 최소화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행위수가를 통한 조정 보다는 환자 단위 혹은 병원 단위의 수가 신설을 통해 조정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의대 의료정보 및 관리학교실의 강길원 교수는 10일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패널토론에서, 환자 또는 병원 단위의 수가 신설을 통해 수가를 조정해야 행위량에 따른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어 병원 손실 부담이 그나마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의료영상 수가나 검체 검사 수가의 경우 보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돼 나타난 현상으로, 의료 원가는 진료제공 양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수가를 결정할 때 이용량(Q)의 변화도 함께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했다. 강교수는 "정부가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돌리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현실

비급여의 급여화, "중소병원 도산 우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해소 위한 관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중소병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천대 헬스케어경영학과 서원식 교수는 10일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병원의 대응'이라는 강의를 통해 "중소병원이 비급여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로, 중소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소병원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슈를 제기했다. 그는 오바마 케어 이후 나타난 효과로 거대 병원의 수익은 더 늘고 자선 치료(charity care)는 오히려 줄고, 지방병원들이 도산한 사례를 소개하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도 큰 병원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서원식 교수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 추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한편, 적정수가 보장은 그 출발 포인트가 의료계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