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의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강행시 마취 중단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전공의들이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현행대로 밀어붙일 경우 "마취진료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이 현실화 될 경우 마취 진료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1.09.28

김재환 이사장 절절한 호소 "마취과 마취 중단 사태 막아달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은 “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및 의협 회원, 그리고 정부 당국자께 드리는 성명서를 통해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니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이전부터 정부가 허용해 왔으며, 단독도 아니고 의사의 지도를 받아 마취를 하겠다는데 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것이 간호협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에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1.09.28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리수술 불법이듯 대리마취도 불법"

김 이사장은 13일 학회의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해산하며 낸 성명문을 통해 “대리수술이 불법이듯이 간호사에 의한 대리마취 또한 불법임이 법률적·행정적으로 이미 최종 판정됐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2021.09.28

"전문간호사 마취는 대리마취…허용되면 마취과 사라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시행을 두고 건양대병원 조춘규 마취통증학과 교수(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가 "마취 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는 대리수술과 같이 대리마취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21.09.28

복지부 행정해석·사법부 판결 모두 전문간호사 마취 행위는 '불법'

보건복지부는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행정해석을 내리고 상황이다. 이에 최근 사법부의 전문간호사 마취행위 관련 법률 해석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판결을 모아 살펴봤다. 2021.09.28

마취전문간호사 예고에 전공의들도 분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부 학계 내 반대 목소리가 뜨겁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대로 가다간 폐과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마취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다. 수련병원 현장의 전공의들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