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허용 판결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큐레이터 박민식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23.01.19
한의협 "진단기기 사용 제한 족쇄 풀 것"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1.19
1·2심 뒤집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3.01.19
의협 총력 투쟁 선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 판결에 분노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2023.01.19
"30년 초음파 검사해도 판독 어려워"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승은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 가진 인터뷰 내내 "어이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2023.01.19
한의사 초음파 판결 환자들도 우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환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3.01.19
대한의학회 "의사 면허제 부정 판결"
대한의학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2023.01.19
법조계도 대법원 판결 우려
법조계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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