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 안두면 유죄? 무죄?
메디게이트뉴스2015.10.28 09:51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어 무효라고 본 판결과 요양병원에 당직의사를 두지 않아 벌금을 선고한 판결 3건.
| 이전글 |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사안 |
|---|---|
| 다음글 | 실사권 없는 공단의 조사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 |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