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갈수록 위축되는 동네의원들

기사입력시간 15.09.16 12:21최종 업데이트 16.01.25 05:03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새 반 토막 났다. 반면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의료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역주행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의료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워킹페이퍼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10년 사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수입 비중은 21.5%에서 31.3%로 치솟았다. 대형병원들이 무분별하게 외래 기능을 확장한 결과 동네의원의 진료기능이 크게 축소된 것이란 분석이다.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70%에서 2014년 58%로 하락해 의원의 외래 진료비 수입의 12%에 해당하는 1조 6천억원 규모를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잠식했다. 진료 성과에 별차이가 없는 52개 경증 질환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4만 6850원, 종합병원이 5만 543원인 반면 의원은 1만 5622원으로 병원급 이상이 의원에 비해 2~3배 더 높았다. 동네의원이 외래진료로 해결할 수 있는 52개 경증질환을 병원에서 진료한 비율은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14%에 달했다. 의사협회는 "만약 병원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 질환 외래진료를 동네의원이 담당할 경우 2014년 한 해 동안 14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사세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주도했다. 10년간 증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의 51%와 34%를 각각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병원이 차지했지만 이 기간 의원의 지출 증가 비중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52개 경증질환자 중 대학병원이 동네의원으로 회송한 환자는 1397명에 불과(0.158%)해 650명의 외래 경증질환자 중 1명 꼴이었다.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18곳은 단 한 명의 환자도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지 않았다.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는 0.8% 감소했지만 300병상 미만 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증가율은 13.1%로 종합병원 다음으로 높았다. 동네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중소형 병원의 급증으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10년 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32.8%에서 22.5%로 감소했고,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 장비 등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원에서 경증 외래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하지만 주된 보상책인 진찰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검사 등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외국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진찰료를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우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의원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원 진찰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동네의원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진료의뢰수가를 신설해 동네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상급병원 진료가 종결된 환자를 다시 의원으로 회송해 관리하는 기전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의원급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점질환을 52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들 질환을 진료하면 30% 종별 가산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단순진료 질병군 진료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 고혈압과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미국의 36.8%, 일본의 59.5%, 대만의 79.1%로 낮다"면서 "당장 동네의원의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조정하는 것이 무리라면 일단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정도만큼이라도 조정, 2430원에서 2710원으로 280원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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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위축되는 동네의원들

병원에 환자 뺏기고, 진찰료 미국의 1/3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10년 사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수입 비중은 21.5%에서 31.3%로 치솟았다.

대형병원들이 무분별하게 외래 기능을 확장한 결과 동네의원의 진료기능이 크게 축소된 것이란 분석이다.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70%에서 2014년 58%로 하락해 의원의 외래 진료비 수입의 12%에 해당하는 1조 6천억원 규모를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잠식했다.

진료 성과에 별차이가 없는 52개 경증 질환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4만 6850원, 종합병원이 5만 543원인 반면 의원은 1만 5622원으로 병원급 이상이 의원에 비해 2~3배 더 높았다.

동네의원이 외래진료로 해결할 수 있는 52개 경증질환을 병원에서 진료한 비율은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14%에 달했다.

의사협회는 "만약 병원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 질환 외래진료를 동네의원이 담당할 경우 2014년 한 해 동안 14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사세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주도했다.

10년간 증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의 51%와 34%를 각각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병원이 차지했지만 이 기간 의원의 지출 증가 비중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52개 경증질환자 중 대학병원이 동네의원으로 회송한 환자는 1397명에 불과(0.158%)해 650명의 외래 경증질환자 중 1명 꼴이었다.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18곳은 단 한 명의 환자도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지 않았다.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는 0.8% 감소했지만 300병상 미만 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증가율은 13.1%로 종합병원 다음으로 높았다.

동네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중소형 병원의 급증으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10년 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32.8%에서 22.5%로 감소했고,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 장비 등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원에서 경증 외래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하지만 주된 보상책인 진찰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검사 등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외국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진찰료를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우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의원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원 진찰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동네의원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진료의뢰수가를 신설해 동네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상급병원 진료가 종결된 환자를 다시 의원으로 회송해 관리하는 기전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의원급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점질환을 52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들 질환을 진료하면 30% 종별 가산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단순진료 질병군 진료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 고혈압과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미국의 36.8%, 일본의 59.5%, 대만의 79.1%로 낮다"면서 "당장 동네의원의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조정하는 것이 무리라면 일단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정도만큼이라도 조정, 2430원에서 2710원으로 280원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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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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