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사무장병원 검토...의협 의대 증원, 의료 영리화 위한 것

기사입력시간 24.08.29 17:12최종 업데이트 24.08.29 17:27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사진=KMA TV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창호 후보자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 알려지며 윤 정부의 의료영리화 야욕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임현택 회장이 단식을 진행 중인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된 의료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포식 의료 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됐다.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를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 한 것이다.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채 부대변인은 "둘째로 정부는 PA 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료인을 확보하려 했다. 의사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다. 이에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셋째,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 수입증대. 실손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환자 편의를 개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보험사의 문턱은 높이고 수익은 증대한다. 넷째, 수도권에 6600병상 신설해 영리화된 의료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졌다"고 말했다. 채 부대변인은 "다섯째, 사무장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이러한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 마지막으로 현 의료 시스템의 붕괴.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그 마지막 단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오늘도 대통령은 의료 현장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국가에서 노골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일삼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으나 매번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의사 악마화를 통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 욕심을 감추지 못하고 본심을 들키고야 말았다"고 꼬집었다. 채 부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 오늘 대통령 말대로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헤아려봐야 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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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사무장병원 검토"...의협 "의대 증원, 의료 영리화 위한 것"

저임금 의사 배출, PA 합법화, 비급여 청구 대행, 6600병상 증설 이어 '사무장병원 개설'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창호 후보자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 알려지며 윤 정부의 의료영리화 야욕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임현택 회장이 단식을 진행 중인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된 의료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포식 의료 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됐다.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를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 한 것이다.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채 부대변인은 "둘째로 정부는 PA 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료인을 확보하려 했다. 의사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다. 이에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셋째,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 수입증대. 실손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환자 편의를 개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보험사의 문턱은 높이고 수익은 증대한다. 넷째, 수도권에 6600병상 신설해 영리화된 의료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졌다"고 말했다.

채 부대변인은 "다섯째, 사무장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이러한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 마지막으로 현 의료 시스템의 붕괴.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그 마지막 단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오늘도 대통령은 의료 현장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국가에서 노골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일삼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으나 매번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의사 악마화를 통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 욕심을 감추지 못하고 본심을 들키고야 말았다"고 꼬집었다.

채 부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 오늘 대통령 말대로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헤아려봐야 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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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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