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8월부터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기획조사

보건복지부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적발하기 위해 8월부터 기획조사에 나선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의 한 유형이다. 이번 기획조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으며,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집중 조사하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2026.07.13

노보 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허가…B형 혈우병 억제인자 환자에 새 예방요법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보 노디스크의 혈우병 치료제 알헤모가 국내 허가를 획득하면서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B형 혈우병 억제인자 보유 환자에게 새로운 예방요법 옵션이 제시됐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혈우병 치료제 ‘알헤모 프리필드펜(성분명 컨시주맙)’이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혈우병 환자의 출혈 빈도 감소와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으로 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알헤모는 혈액응고 제8인자 또는 제9인자에 대한 억제인자 유무와 관계없이 A형·B형 혈우병 환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방요법 치료제다. 성분인 컨시주맙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조직인자경로억제제(TFPI)를 차단해 트롬빈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출혈을 예방한다. 특히 알헤모는 혈액응고 제9인자 억제인자를 보유한 B형 혈우병 환자에게 하루 1회 피하주사 방식의 예방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허가는 글로벌 3상 임 2026.07.13

한독웰트, 슬립큐 임상 효과 공유…디지털 불면치료 기술 주목

한독과 웰트는 1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2026년 대한수면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런처 심포지엄에서 불면증 인지행동 디지털 치료기기 ‘슬립큐(SleepQ)’의 임상적 효과와 실제 진료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인지행동치료(Digital CBT-I)의 임상적 가치와 국내 적용 현황이 중심 주제로 다뤄졌다. 분당차병원 신정원 교수는 ‘현재와 미래의 불면증 치료: 임상 접근법과 실용적 적용’을 주제로 발표하며, 불면증의 1차 치료로 권고되는 인지행동치료(CBT-I)의 임상적 유효성과 실제 적용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수면의학회(AASM), 유럽수면학회(ESRS),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CBT-I를 만성 불면증의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으나, 전문 의료진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약물 중심 치료가 지속되고 있다”며, “디지털 CBT-I는 이와 같은 접근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슬립큐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7주 2026.07.13

산부인과 병·의원 10곳 중 8곳은 분만 안 한다…분만기관 10년 새 30%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1571곳 가운데 실제 분만을 시행하는 기관은 26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건 병·의원 10곳 중 8~9곳은 분만 진료를 하지 않는 셈이다. 전체 분만 진료 시행 의료기관도 2025년 기준 436곳으로, 2015년과 비교해 29.7% 감소했다.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임산부와 보호자들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임산부와 보호자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 서비스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에는 조산원도 포함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분만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436개 기관이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29.7%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역사회 분만의 핵심 축인 병·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5년 기준 병·의원급 산부 2026.07.13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 ‘98명’…대공협 “36개월 복무로는 수급 회복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중보건의사 수급난이 제도 유지 한계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36개월 복무기간 단축을 공보의 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대공협은 공보의 감소 대책이 순회진료, 비대면진료 등 ‘줄어든 인력으로 버티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신분·보수·법적 보호·교육·배치체계까지 포함한 제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7월 1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년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오프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공중보건의사 수급 위기의 원인과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규 의과 공보의 98명까지 감소…핵심 원인은 ‘36개월’ 장기복무 이날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위기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26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98명까지 줄어든 것은 단순한 인력 감소가 아니라 제도 붕괴의 신호”라며 “36개월의 2026.07.13

“의사 줄이고 규모 축소 분위기”…검체위수탁·관리급여에 의원급 위기감 폭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를 낮춰 진찰료 등으로 재정을 이동하고,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급여화를 본격화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피검사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내과 의원들이 이미 의사 수를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체위수탁 개편에 대해서는 진료과별 손실을 반영한 ‘핀셋보상’을, 관리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계 주도의 적정진료 자율관리 기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최근 보험정책의 변화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세션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검체위수탁 개편, 의원급 손실 우려…“진료과별 핀셋보상 필요” 최근 정부는 검체위수탁 개편을 통해 검체검사 분야의 상대적 과보상 구조를 조정해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으로 재정을 이동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 조원영 2026.07.12

“트라우마·지역 유일 약국 주장도 안 통했다”…현지조사 거부 약국 업무정지 1년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지조사 거부 시 받을 불이익을 여러 차례 안내받고도 조사를 거부한 약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국 측은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약국이 지역 내 의약분업 예외약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8일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은 유지됐다. 공단 현지확인 거부 후 복지부 긴급 현지조사…약국 측 “트라우마로 수용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약국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거짓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가 현지확인을 거부하자, 2026.07.11

PA간호사 업무범위 43개 행위로 구체화…A-line 삽입·피부봉합·수술지원까지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행위로 구체화된다. 특히 의료계에서 관심이 컸던 시술·처치 영역에는 비위관 삽입·교체, 중심정맥관 제거,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과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배농, 분만 과정 중 내진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고시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이른바 ‘PA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환자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통해 수행 가능 행위와 자격 요건, 병원 내 관리체계를 명문화하 2026.07.10

김재현 교수 “2형 당뇨병 CGM 급여 확대, 합병증 줄여 건보 재정 절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과적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2형 당뇨병 환자는 1형 당뇨병 환자 못지않게 합병증 위험이 높지만, 현재 CGM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CGM 급여 확대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상담 체계를 병행할 경우 혈당 조절 개선은 물론 심혈관질환, 심부전, 족부궤양 등 합병증 감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 주관한 ‘당뇨병 예방관리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는 ‘CGM 효과와 건강보험 재정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형 당뇨병이라고 모두 같은 위험군 2026.07.10

김택우 회장 “보건의료정책 단절 반복…국가 차원의 장기 의료계획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종합학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초고령화 시대의 미래의료 대응을 핵심 의제로 꺼내 들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의사 전문성과 면허 가치, AI 진료의 법적 책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의료계획과 정부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AI와 초고령화 시대를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택우 회장 “미래의료 의협이 먼저 제안…보건의료 장기계획 필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의협이 미래의료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단순 질병 치료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공론화하고, 초고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