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명분 된 2024년 예산안, 삭감 3위 '의사증원 사업'…정부는 전공의 3월 복귀 예단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도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4조 10000억원에 달하는 야당의 삭감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주장인데 이토록 사수하려는 정부 예산안을 뜯어본 결과 정부가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업이 의사 증원 관련 사업 삭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내년 3월 전공의가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내년에도 전공의가 돌아오기 어려운 만큼 예산 삭감을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을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부처 장관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 촉구…의료 관련 예산에 '민감'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합동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성 2024.12.09

조규홍 장관, 탄핵정국 급물살에도 '의료개혁' 추진…"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정부는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 2024.12.06

정부 입맛대로 주무르는 '의학교육' 왜?…"의료인에 대한 전문성·자율성 무시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의학교육의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부가 지나치게 의학교육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학교육 시스템에서 의료 전문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인을 이기적인 '이익집단' 정도로 치부하고 의학교육 정책에서도 배제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올바른 의학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비판이다. 5일 연세의대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24년 제8회 의학교육 평가 컨퍼런스에서 '위기의 의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학교육 정책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최효선 조선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의학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 시스템과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최 교수는 "북미와 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획일적인 학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 2024.12.06

'처단' 대상 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 분노…"반국가세력은 현 정부 아닌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실에 분노하며 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와 서울대 의대 학생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고대의료원 사직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공의 협의회가 차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먼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와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폭압적 행위"라면서 "현재 파업 중인 의료인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직한 전공의를 '이탈' 전공의로 2024.12.05

대한의학회 "의료진 내란 세력으로 동일시…무도한 정부와 대화 가능할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학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했다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5일 대한의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회는 특히 비상 계엄 포고령 조항에서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정부가 평소에 의료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다.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갈라놓고, 전문가 집단을 탄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 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복귀를 강제했다. 파업과 사직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드 2024.12.05

병협,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공의 처단' 표현 강력 항의…의개특위도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반발하며 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 5일 병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병협은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병협은 "이는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5

조규홍 장관 "비상계엄 선포 동의하지 않아…위법하고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비상 계엄선포 관련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3일 국무회의를 열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3일 오후 10시 17분경 국무회의에 참석해 10시 45분경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10시 23분경이다. 그는 “회의 말미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웠다. 제가 참석한 후 바로 대통령이 이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국회의 비사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문자로 국무회의 참석 요청이 왔는데 새벽에 TV를 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일도 많아 인지하지 못했다” 2024.12.05

기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의사…"주변 사람의 기쁨, 내 기쁨으로 돌아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안상호재활의학과의원 안상호 원장은 대학 시절 우연한 기회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 후 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에 대해 고민했다. 안 원장은 올바른 가치관을 넓히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고,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 의과대학 교수로 20여 년간 근무하며 의대 학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기부의 참 맛을 알려주던 스승이었던 그는 개원의가 된 이후 훨씬 다양한 분야에 기부 활동을 지속하며 이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특히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사무료급식소', 위기 청소년 지원 단체인 '만사소년' 등 다양한 복지 기관을 통해 기부를 실시하고 있다. 그가 현재까지 기부하고 있는 사회 복지단체만 18개에 이른다. 안 원장은 "제자와 후배들에게도 자주 이야기 한다.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를 2024.12.05

아스테라시스, 3분기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 아스테라시스가 3분기 실적이 반영된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아스테라시스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181억 원과 영업이익 30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955% 증가했다. 이번 실적의 주요 요인은 ▲브라질 중심의 남미 지역 ‘Liftera A2’의 판매 상승 ▲신제품 모노폴라 RF 장비 ‘쿨페이즈(Coolfase)’ 성공적인 출시 등으로 요약된다. 기존 HIFU 제품인 리프테라 제품군이 국내에 이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에서 크게 유행하고, 현지에서의 높은 수요로 매출이 증가했다. 9월 출시된 쿨페이즈(Coolfase)는 특허받은 신개념 쿨링 기술이 적용돼 경쟁사 대비 시술 시 높은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고 시술 속도 또한 빠르다는 장점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10월에도 이어져 아스테라시스는 10월 월간 매출 약 39억 원을 기록하며 월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0월 2024.12.05

강중구 심평원장 "심사기준 개선에 진심...의료계와 심평원 간 깊은 골 해결하고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직접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그 진정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외과 전문의 출신인 강 원장은 그간 현장과 괴리가 심했던 심평원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위원회심사실과 심사기준실에 대한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민선 위원회심사실 실장과 최금희 심사기준실 실장과 함께 강중구 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심평원의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개인적인 열성을 보여줬다. 먼저 김 실장은 심평원에 신설된 '위원회심사실'에 대해 "그동안 진행해오던 사전심사업무에 심사기준 개선 총괄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면서 신설된 부서"라고 설명하며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 심사기준 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심사실은 지난해 말 임상학회와 협회 등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의 의견을 검토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