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지역 유일 약국 주장도 안 통했다”…현지조사 거부 약국 업무정지 1년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지조사 거부 시 받을 불이익을 여러 차례 안내받고도 조사를 거부한 약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국 측은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약국이 지역 내 의약분업 예외약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8일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은 유지됐다. 공단 현지확인 거부 후 복지부 긴급 현지조사…약국 측 “트라우마로 수용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약국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거짓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가 현지확인을 거부하자, 2026.07.11

PA간호사 업무범위 43개 행위로 구체화…A-line 삽입·피부봉합·수술지원까지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행위로 구체화된다. 특히 의료계에서 관심이 컸던 시술·처치 영역에는 비위관 삽입·교체, 중심정맥관 제거,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과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배농, 분만 과정 중 내진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고시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이른바 ‘PA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환자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통해 수행 가능 행위와 자격 요건, 병원 내 관리체계를 명문화하 2026.07.10

김재현 교수 “2형 당뇨병 CGM 급여 확대, 합병증 줄여 건보 재정 절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과적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2형 당뇨병 환자는 1형 당뇨병 환자 못지않게 합병증 위험이 높지만, 현재 CGM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CGM 급여 확대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상담 체계를 병행할 경우 혈당 조절 개선은 물론 심혈관질환, 심부전, 족부궤양 등 합병증 감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 주관한 ‘당뇨병 예방관리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는 ‘CGM 효과와 건강보험 재정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형 당뇨병이라고 모두 같은 위험군 2026.07.10

김택우 회장 “보건의료정책 단절 반복…국가 차원의 장기 의료계획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종합학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초고령화 시대의 미래의료 대응을 핵심 의제로 꺼내 들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의사 전문성과 면허 가치, AI 진료의 법적 책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의료계획과 정부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AI와 초고령화 시대를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택우 회장 “미래의료 의협이 먼저 제안…보건의료 장기계획 필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의협이 미래의료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단순 질병 치료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공론화하고, 초고 2026.07.10

양산부산대병원, ‘2026 바이오 인사이트 데모데이’ 개최

양산부산대병원 개방형실험실 사업단은 지난 7일 부산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허브와 공동으로 ‘2026 Bio Insight Demo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 창업기업과 전문 투자기관을 연결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 22개사 중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포함됐다. 각 기업은 핵심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표했으며,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기관 등 12개 투자기관은 기업별 IR 자료를 검토하고 1:1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허브와의 공동 주관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간의 접점이 확대된 점이 주목됐다. 행사에서는 단순 자금 조달을 넘어서 공동 연구, 기 2026.07.09

전북대병원 NICU 전문의 사직 파장…복지부 “인근 지역·전국 협력체계로 진료공백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 전문의 사직 문제로 전북 지역 고위험 신생아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북 내 분만기관 연계 강화와 인근 지역·전국 단위 협력체계 가동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의 진료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동시에, 응급·고위험 상황에서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을 통해 신속히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해 오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누적된 업무 과중으로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전북 지역 고위험 진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원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를 통해 최대한 환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생아 전문의 구인과 사직 예정 2026.07.09

부가세 환급 일몰 후 외국인 성형 환자 20~30% 감소…“K-성형 제도적 지원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종료된 이후 외국인 성형 환자가 20~30% 감소했다는 성형외과계의 우려가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K-성형 의료관광의 가격 경쟁력과 신뢰 회복을 위해 부가세 환급 제도 재개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열린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K-성형을 대한민국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지원을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비용은 의료비뿐 아니라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부·성형 분야는 K-뷰티, K-팝, K-드라마와 결합해 2026.07.09

키트루다, 근육침습성 방광암·백금-저항성 난소암 적응증 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MSD의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근육침습성 방광암과 백금-저항성 난소암에서 적응증을 확대했다. 한국MSD는 키트루다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스플라틴을 포함하는 항암화학요법이 불가능한 근육침습성 방광암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 전 보조요법과 근치적 방광절제술 이후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엔포투맙 베도틴과의 병용요법을 허가받았다고 9일 밝혔다. 또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CPS≥1)이며 이전에 1회 또는 2회의 전신 치료 요법을 받은 백금-저항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으로도 허가받았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방광암은 70대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인성 질환이다. 이 중 근육침습성 방광암은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전이를 경험할 정도로 공격적인 암종으로, 원격 전이 단계에서는 5년 상대생존율이 13.2%까지 낮아진 2026.07.09

동네의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까지…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따라 추진된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예방·지속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한 일차의료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우선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이다.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일차의료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026.07.09

COPD 환자, 심근경색 동반 시 중증악화 위험 54% 높아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을 가진 가운데, 심혈관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 중증 급성악화 위험과 의료비 부담이 모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졸중을 동반한 COPD 환자는 1년 안에 중증 악화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동반질환 부담이 큰 환자는 총 의료비가 1.6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9일 국내 COPD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동반 여부가 질병 악화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COPD 환자 레지스트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연계해 진행됐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안정기 COPD 환자 2,474명이다. 연구진은 기저 시점 이후 1년간 급성악화와 의료비 발생을 추적했다. COPD 환자는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동반질환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COPD 환자의 동반질환 부담을 평가하는 COTE 지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