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료 신상 공개 '블랙리스트' 자구책 만든다…"작성자, 최대 1년 자격 정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동료 의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한 의사는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지난해 7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속에 의료현장에 남은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실명과 근무처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현장 복귀를 찬성하는 의사와 의대생, 교수 등 약 800명의 의료진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잃었고, 경찰은 이 의사 블랙리스트를 올린 피의자 48명을 특정하고 32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의사 블랙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고, 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메디스태프' 폐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한 의사' 작성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의료계 블랙 2025.03.28

논란의 PA간호사 업무범위 시행규칙 언제?…복지부, 의대생 복귀 마감 앞두고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다. 애초 일부 시행규칙 내용과 함께 3월 안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3월 말 의대생 복귀 유도를 위해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발표 예정이었던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넓히는 시행규칙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달 초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의 내용과 함께 이달 중으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의료계 각 직역 단체들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허용한 간호법 시행규칙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업무범위에는 기존 PA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시범사업보다 줄어든 50여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나, 시범사업 안에서도 우려가 있어 제외됐던 관절강 내 주사, 중환 2025.03.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지역·필수의료 방점…소아·응급 분야 수가 집중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의료격차 축소 등에 방점이 찍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및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은▲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는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2025.03.27

박민수 차관 "의대생 복귀 시한 임박...의정갈등 종식 위한 제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번 주 의대생 복귀 시한을 앞두고 의정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며, 향후 의료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박 차관은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실행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4월 초에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이제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논 2025.03.27

정부 2차 의료개혁 방안, 실손보험사에겐 이익, 국민 건강엔 악영향…"전면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정부의 2차 의료개혁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방안과 실손보험 제도 개편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정책이 실손보험사와 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결국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개혁 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했다. 26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2차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먼저 정부가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는 실제로는 실손보험사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급여 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들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이는 국민들이 실제로 2025.03.27

​힐룩스, AMWC 모나코 2025서 아이쓰레드 KEYS 글로벌 서밋 개최 예정

힐룩스가 2025년 모나코에서 개최되는 에스테틱 & 안티에이징 의학 세계 총회(AMWC)에 참가해 아이쓰레드 KEYS 글로벌 서밋을 주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문 세미나는 오는 27일(모나코 현지 시간) 반 동겐 아트리움(레벨 B2)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밋에서는 아이쓰레드 기법과 페이셜 컨투어링 혁신에 초점을 맞춘 네 명의 저명한 에스테틱 의학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브라질 출신의 멜리나 페라리 박사는 'PDO 정밀도-전략적 컨투어링과 리프팅을 통한 얼굴 재형성'에 대한 강연으로 세션을 시작하며 얼굴 젊음 회복을 위한 정밀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칠레 출신의 발렌틴 베르날레스-오디노 박사는 '경부안면 컨투어-턱과 목 개선을 위한 PDO 실과 견인 기법의 최적화'에 대해 논의하며 하안부와 목 젊음 회복을 위한 특정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브라질 출신의 비비안 시모에스 피레스 박사는 '아이쓰레드 매직 플러스를 이용한 눈 리프팅과 폭스 아이즈'에 대해 2025.03.27

공단 일산병원 정부 ‘포괄 2차 종합병원’ 구상 발맞춰 경기 북부 ‘상종급 병원’ 비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지역 지역병원 육성을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개원 25주년을 맞아 경기 북부 공공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창훈 원장이 개원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병원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장은 “공단 일산병원은 코로나19 시기 거점병원을 운영하면서 역량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아오고 있었는데 최근 의정 갈등으로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산 공단병원은 진료 활성화와 차별화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경기 북부 공공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공백과 함께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시행하면서 지역에서 2차 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 2025.03.27

대한재택의료학회, 2025 춘계 심포지엄 개최…가정호스피스 논의 예정

대한재택의료학회가 오는 4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2025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전환기의료와 가정호스피스: 지속 가능한 재택의료를 위한 도전과 협력'으로, 재택의료의 중요 분야로 대두된 전환기 의료와 가정 호스피스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자와 복합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반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단축되면서 퇴원 환자가 가정에서 지속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 시스템은 이러한 연계를 위한 명확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퇴원 후 자택에서의 치료와 돌봄, 환자의 효과적 자가관리를 위한 지원도 미비하다. 또한, 환자가 집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학제 의료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 관련 산업 종사자 2025.03.26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검사 다종’ 항목 의료계 비판에…“다빈도 시행 기관 중재” 당위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에 포함된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에 대한 개원가의 극렬한 반발에도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는 청구 경향을 중재하기 위함이라며 계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일명 ‘의료쇼핑’으로 불리는 의료 과다 이용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신경차단술, 향정신성의약품, CT 등 과도한 의료이용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 의료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과 심사운영실 안유미 실장이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선별집중심사 ‘검사 다종’ 항목, 검사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 선정해 중재하는 것이 목적”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심평원의 2025년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안 실장은 “2025년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고, 오남용 가능성 등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2025.03.26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재판부, 법 왜곡 가능성 제기…이유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남아있는 의문] 지난해 의대 재학생과 수험생 등이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대교협의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은 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인 만큼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해당 소송은 대법원을 포함해 1, 2, 3심 재판부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리며 끝이 났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여부로, 법조계는 유일한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이 20여년전부터 진행돼 온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을 의미함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한 채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일까? ①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재판부, 법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