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질환 수술 산부인과에 사진 요구 논란 심평원…"드문 청구에 '자료' 제출 요청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여성환자의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와 관련한 청구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25일 심평원이 여성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요구해 과도한 자료 요구가 필수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2024.07.25
지역 국립의대 교수들 "침몰 직전 지역의료" 절규…내일 복지부 앞 '의대 증원 취소' 집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국립의대 교수들이 현 정부의 비상식적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지역의료를 말살한다며 내일(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25일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회 청문회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근거도,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된 것이 드러났다며 무리수 의대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는 "한 학급이 49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년부터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21세기 대학민국 의대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됐고, 4달 2024.07.25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진실은 무엇?…국회 '국정조사' 청원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진실을 놓고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시작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24일 등록돼 청원 시작 이틀 만에 청원 동의자가 1만8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신청한 것으로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서면 성립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돼 증원 과정에서의 협의는 커녕,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도, 증원한 인원을 교육할 준비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아직까지 의료대란의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전의교협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 2024.07.25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율 '저조'…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1800억 추가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숫자가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추가 대책 없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18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9월 전공의 모집 "지원자 많지 않아"…교육 보이콧 교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 이날 김 정책관은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이에 2024.07.25
복지부,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 강행…의원급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 4%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환산지수 차등 지급안을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복지부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역전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환산지수 차등지급 의결…"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 이뤄지도록 수가체계 개편 검토"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의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충분히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될 수 있어, 5~7년 주기 대규모 개편을 2024.07.24
교육부 청문회 동의 5만명 넘어 청원 성립…국회도 "3차례 자료 미제출, 청문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국회도 반복해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교육부에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등록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시작 14일 만에 5만1284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돼 교육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판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7월 12일에도 교육부 장관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연락조차 없다가 어제 저녁에 돌연 연락이 와 소송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말로 모 2024.07.24
8월 1일부터 병원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해당
오는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 2024.07.24
복지부, 오늘 건정심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 강행 예고…"진료과별 갈라치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행위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최종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 건정심을 개최하고 협상이 결렬된 병·의원의 2025년 환산지수 인상 투입 재정의 상당분을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제도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7월 18일 건정심 소위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단이 협상 당시 최종 제시했던 수치인 1.9% 인상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어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를 0.5% 2024.07.24
이재명 전 대표 전원 관련 권익위 결정 형평성 논란…응급의학회 "향후 응급의료 위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한응급의학회는 전원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 대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119 소방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는 대해 비판하며 향후 응급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3일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권익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권익위를 향해 "응급의료체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원거리의 특정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해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정치권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따끔한 질책으로 국민들이 더 2024.07.24
빅6 병원 교수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반대…양질의 전문의 배출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빅6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는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3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년차 전공의가 들어올 경우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련병원장들이 권역 제한을 요청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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