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실련 법사위,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기사입력시간 21.03.15 18:11최종 업데이트 21.03.15 18: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료인을 위한 부당한 관용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의사 눈치 보기 위한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계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내용이다. 경실련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됐고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의료인에게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며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국회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민의는 명확하다. 국민청원, 여론조사를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지난해 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불법 진료 거부를 일삼으며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한번 총파업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소수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며 그러한 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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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사위,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의료인 위한 부당한 관용 더 이상 용납해선 안돼...범죄자에게 의료행위 맡겨선 안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료인을 위한 부당한 관용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의사 눈치 보기 위한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계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내용이다.

경실련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됐고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의료인에게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며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국회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민의는 명확하다. 국민청원, 여론조사를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지난해 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불법 진료 거부를 일삼으며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한번 총파업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소수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며 그러한 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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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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