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비만 유병률이 크게 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30.6%였던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22년 38.4%로 증가했으며, 특히 성인 남성은 2022년 기준 2명 중 1명(49.6%)이 비만이었다.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주요 질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를 초래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는 현재 국내 비만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비만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는 비만 치료의 현황을 알 수 없다. 특히 비만 약물 치료는 국가 관리의 범주 밖에 있어서 사용 실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사회적으로 비만은 게으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부정확한 인식, 소득·학력·직업·지역 등에 따라 비만병의 유병률이 다른 근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또 비만의 기준이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국가 건강검진에서 비만을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대한비만학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국가 검진에서 비만도가 저평가되면 비만 관리가 지연되며 결국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국가에서 비만병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비만 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 BMI 기준 일원화·비만 치료 건보 적용 필요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이사)는 비만 진료와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비만대사수술 외 비만 진료와 치료는 모두 비급여로 진행된다. 정부가 비만을 개인의 문제이자 미용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단 방증”이라며 “이는 비만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와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치료 우선순위가 높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영국, 일본, 스위스 등 해외 선진국에선 비만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며 “비만 대사수술 환자의 수술 전후라든지 장기간, 고도비만 환자, 합병증 동반 비만,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등 치료가 시급환 환자들 비만 진료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만환자 대상 상담 중요, 수가 충분히 책정해야

실제 비만환자들도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위해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자조모임을 운영 중인 사회협동조합 같이건강의 김유현 대표는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고, 이제 비만에 대한 효과적인 약물치료 방법이 나왔다”며 “비만에 대해서도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듯이 꾸준히 약물치료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게 해주면 앞으로 비만치료는 지금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가 중요하다”며 “약값을 건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비만환자들을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비만 진료의 수가 현실화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만 예방, 상담과 관련해 관리 수가나 상담료가 책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건 소아청소년과 기본 진료에서도 수십 년에 걸쳐 지적돼 온 부분”이라며 “소아는 육아, 영양, 발달 등 병은 아니지만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많은데 (수가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성인의 경우에도 비만 등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라며 “복지부가 상담에 대한 충분한 수가를 책정하고 제대로 집행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