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2025학년도 한해 증원된 의대 인원 50~100%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

기사입력시간 24.04.19 15:22최종 업데이트 24.04.19 15:22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KTV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 만큼은 각 대학별로 증원 인원의 50~100%까지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 관련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어제(18일)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총장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했다. 또한 더 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금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2월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며 국민과 환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며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대학 총장의 충정 어린 건의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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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학년도 한해 증원된 의대 인원 50~100%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

6개 국립대 총장 건의 받아들여, 4월 말까지 증원 규모 확정…2026년부터는 2000명 증원 내용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 만큼은 각 대학별로 증원 인원의 50~100%까지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 관련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어제(18일)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총장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했다. 또한 더 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금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2월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며 국민과 환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며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대학 총장의 충정 어린 건의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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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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