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말 바꾼 조규홍 계엄 위헌 여부 내가 따질 사안 아냐…분노 폭발한 박주민 위원장

기사입력시간 24.12.05 11:33최종 업데이트 24.12.05 12:23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던 것과 관련해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며 “제가 법적 판단을 할 권한도 없고, 법적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었는데, 이 같은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조 장관의 발언에 장내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면 (장관도) 한 명의 국민이 된다” “(위헌, 위법이라는 건) 5000만 국민들도 다 안다”며 반발했다. 특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정부 공직자들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선포 이후 관보를 통한 공고, 국회 통고 등을 지키지 않아 위법이 명백한데 조 장관은 이런 부분들조차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포고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과 관련해 파악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위법한 계엄에 따라 포고령이 발표되더라도 공무원들은 이를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 판단도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한 계엄이든 말든 무조건 수행한다. 난 파악 못했다, 확인 못했다고 하는 건 다 직무유기”라며 “위법한 계엄에 따라 위법한 공무집행을 계속한 후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위법이네요'라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걸 넘어 이 정부 공직자들은 위험하다”며 “위헌인지 위법인지 조차 아예 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조 장관이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하자 질의 말미에 “(조규홍 장관이) 위헌적, 위법적 계엄이란 말 한마디 못한다”며 갖고 있던 종이를 찢어버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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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조규홍 "계엄 위헌 여부 내가 따질 사안 아냐"…분노 폭발한 박주민 위원장

조 장관 "계엄 선포 동의하진 않았지만 법적 판단은 별도"…박 위원장 "위헌∙위법 말 한마디 못 하나" 종이 찢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던 것과 관련해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며 “제가 법적 판단을 할 권한도 없고, 법적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었는데, 이 같은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조 장관의 발언에 장내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면 (장관도) 한 명의 국민이 된다” “(위헌, 위법이라는 건) 5000만 국민들도 다 안다”며 반발했다.

특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정부 공직자들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선포 이후 관보를 통한 공고, 국회 통고 등을 지키지 않아 위법이 명백한데 조 장관은 이런 부분들조차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포고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과 관련해 파악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위법한 계엄에 따라 포고령이 발표되더라도 공무원들은 이를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 판단도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한 계엄이든 말든 무조건 수행한다. 난 파악 못했다, 확인 못했다고 하는 건 다 직무유기”라며 “위법한 계엄에 따라 위법한 공무집행을 계속한 후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위법이네요'라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걸 넘어 이 정부 공직자들은 위험하다”며 “위헌인지 위법인지 조차 아예 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조 장관이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하자 질의 말미에 “(조규홍 장관이) 위헌적, 위법적 계엄이란 말 한마디 못한다”며 갖고 있던 종이를 찢어버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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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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