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주춤했던 남북관계가 다시 시동을 걸게 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개념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이사장은 "한반도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라며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보건으료적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게 된다"라고 전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개념이 기존 관념과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이사장의 설명이다.
전 이사장은 "이제는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과제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 국가, 사회가 너무도 이질적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정치적 체제의 이질성과 함께 남북한 사이의 45배 정도의 경제적 격차, 보건의료 수준의 차이 등 양 측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은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북한에 남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그대로 확대 적용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며 "양 측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공동의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요소를 의료서비스 전달, 보건인력, 보건정보, 의약품 및 기술, 건강재정, 지도력 등 6가지로 구분해 설명한 바 있다.
전 이사장은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의료 준비는 이런 6가지 영역 전반에 걸쳐서 남과 북이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접근성, 보장 범위, 질과 수준, 안정성 등이 중요한 선택과 고려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남북한 사이의 기구 운영 △남한 내 기구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려하는데 실제로 남한이 그간 지불해왔던 분단비용은 한반도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들어가게 될 비용보다 훨씬 더 컸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북한에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과 의식주 및 보건의료를 지원해 북한 지역에 만들어질 기업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다"라며 "비용이 아닌 투자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와 증오를 치유하는데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과 자기 자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함께 노력한 공동의 경험을 갖는 것보다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은 패널 토의에서도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통일 독일정부는 동서독간 3년이라는 평균수명 격차를 해소하는 데 20년간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건강공동체는 격차해소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 연구위원은 "다수의 북한주민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지원대상임을 감안할 때 재원 기반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기술적 변화로 서비스 기술산업도 협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남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건강수명은 남한보다 10년 이상 더 짧고 영아사망률은 남한의 7배 이상 높다"라며 "남북 건강격차와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준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황 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은 투자성과 세대의 시간적 격차 문제다"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독일의 '병원재정조달법'과 유사한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양이 고향인 대한약품 이윤우 회장은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해 수액제 제조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경험을 회상하며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1년 북한어린이돕기지원사업과 대북 보건협력사업을 거쳐 2002년 한국제약협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당시 수액제 제조용 설비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후 직접 회사 담당자들을 인솔해 몇 차례 평양을 방문해 수액주사제 제조설비, 제조공정 분야 등 자문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대북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이 회장은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운용과정에서는 배려와 이해가 함께하는 것이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진숙 남북협력TFT 팀장은 "최근 북한 로동신문 보건성 인터뷰를 보면 위생방역기관 현대화, 구급의료봉사 강화, 의학과학기술 발전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북한의 비전염성 질환 관리는 공백 현상을 보이고 자붕경부암 치료는 평양과 2개도 산부인과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에서 낙태는 합법이지만 안전한 낙태 전후 관리는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북한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북한의 원격의료는 남한과는 다른 개념이다"라며 "북한식 원격의료는 원거리 의료봉사다. 평양 4개 병원과 21개 병원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원격의료를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해 대북제제라는 대외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대북제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며 "철도협력분과위와 도로협력분과위가 공동조사만 하기로 했다. 여전히 대북제제하에서는 쉽지 않다"고 했다.
김 팀장은 "또 북한이 정상국가 대우를 주장해 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진행하는 프로토콜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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