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일방적 수가협상…의협 건정심 탈퇴"
평의사회 성명서 통해 맹비난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갑질 행태의 2018년도 수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한평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올해도 수가 협상에 있어 횡포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도와 수가협상 결렬시 사실상 공급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의료 공급자는 비상식과 강제제도를 수십년간 감내하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당해 왔지만 이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평의사회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친 결과 일차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건보 재정의 여력이 있음에도 저수가 강요와 적정 보상, 적정 수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 공단 횡포가 지속된다면 의사협회 지도부는 보건복지부 건정심을 탈퇴하고, 근본적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올해도 수가 협상에 있어 횡포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도와 수가협상 결렬시 사실상 공급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의료 공급자는 비상식과 강제제도를 수십년간 감내하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당해 왔지만 이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평의사회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친 결과 일차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건보 재정의 여력이 있음에도 저수가 강요와 적정 보상, 적정 수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 공단 횡포가 지속된다면 의사협회 지도부는 보건복지부 건정심을 탈퇴하고, 근본적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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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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