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22만8,792명이 참여한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4만6,968명이 이수해 이수율은 20.5%였고, 올해엔 3월까지 10만2,471명이 참여 후 35.1%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연 성공률은 전체 0.5%에 그쳐 미비한 수준이었다..
현재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부담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9억 원에서 2015년 2조7,487억 원, 2016년 3조2,012억 원이었고 2017년에도 3조2,927억 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금연 사업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시작 당시 2014년 112억 원에서 2015년 1,475억 원으로 늘어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였지만, 2016년 1,365억 원에, 비중 4.3%로 줄어들었다.
2017년도 정부 안에 따르면 1,479억 원으로 예산의 절대 액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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