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4·25학번 준비 없는 증원은 교육 붕괴…철저한 현장 실사 요구

기사입력시간 26.01.26 10:46최종 업데이트 26.01.26 10: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조만간 2027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과대학 24∙25학번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4∙25학번은 교육 인원이 두 배가 된 ‘더블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번이다. 24∙25학번 대표자 단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 붕괴”라며 의대증원을 서두르기 보단 교육 파행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산정하고 의대증원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논의 구조 속에서 실제 교육 현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학생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표와 수치로 평가된 ‘양호함’과 현장의 체감 사이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24∙25학번 학생들은 기존에 약 3000여명이 받던 교육을 6048명이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각 대학 본부는 강의실 확보와 교육 공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준비 과정과 기준, 실질적 개선 효과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24∙25학번 교육 공간 개선 과정에서 학교와 정부가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며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의 위기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책과 행정의 준비 과정에 학생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실행 가능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은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준비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학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학별 리모델링 계획과 임상 실습 병원 배정 등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과 관련해 학생들과 소통할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환경에 대해 정부와 대학 본부 간의 서면 검토나 제한적 점검이 아닌, 전문성이 확보된 현지 실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증원 당시 현장 점검 없이 정원이 배정된 것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끝으로 “‘선 증원, 후 보완’이 아닌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속도에만 매몰된 정책 추진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정책 과정의 한계를 점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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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학번 "준비 없는 증원은 교육 붕괴"…철저한 현장 실사 요구

교육환경 개선 관련 정부에 공식 소통창구도 요청…"학생 의견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조만간 2027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과대학 24∙25학번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4∙25학번은 교육 인원이 두 배가 된 ‘더블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번이다.

24∙25학번 대표자 단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 붕괴”라며 의대증원을 서두르기 보단 교육 파행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산정하고 의대증원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논의 구조 속에서 실제 교육 현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학생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표와 수치로 평가된 ‘양호함’과 현장의 체감 사이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24∙25학번 학생들은 기존에 약 3000여명이 받던 교육을 6048명이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각 대학 본부는 강의실 확보와 교육 공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준비 과정과 기준, 실질적 개선 효과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24∙25학번 교육 공간 개선 과정에서 학교와 정부가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며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의 위기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책과 행정의 준비 과정에 학생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실행 가능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은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준비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학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학별 리모델링 계획과 임상 실습 병원 배정 등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과 관련해 학생들과 소통할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환경에 대해 정부와 대학 본부 간의 서면 검토나 제한적 점검이 아닌, 전문성이 확보된 현지 실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증원 당시 현장 점검 없이 정원이 배정된 것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끝으로 “‘선 증원, 후 보완’이 아닌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속도에만 매몰된 정책 추진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정책 과정의 한계를 점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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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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