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저수가 개선 위해 1조원 푼다

기사입력시간 15.11.17 05:37최종 업데이트 16.01.24 22:49

보건복지부 조충현 서기관 보건복지부가 원가보존율이 80%에도 미치지 않는 수술, 처치 등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반면 검체검사, 영상검사 수가에 대해서는 5천억원 규모로 내릴 예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16일 서울의대 외과학교실이 주관한 ‘제3차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해 보험수가 개편방향을 소개했다. 조충현 서기관에 따르면 2012년 보사연과 심평원이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한 결과 원가보상률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를 포함해 계산하면 106%였다. 행위별 원가보존율은 진찰료와 입원료의 경우 75%에 불과했다. 또 수술료 원가보존율이 76%, 처치가 85%, 기능이 74%로 조사돼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게 확인됐다. 이와 달리 검체검사와 영상의 원가보존율은 각각 159%, 122%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상대가치점수 1차 개편(2008~2012년)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의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의료행위의 위험도를 고려해 각 항목간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예들 들면 진찰료 100점, 위암수술 1000점, 입원료 500점, 혈액검사 20점 하는 식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매년 협상을 통해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면 상대가치점수와 단가를 곱해 각각의 행위별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만약 올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100원이라면 진찰료는 10000원이 된다. 조충현 서기관은 “상대가치점수 1차 개편은 병의원의 2003년도 회계자료를 이용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한 논의를 거쳤지만 진료과간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이 때문에 전체 진료과 상대가치점수 총점(재정)을 고정하고, 각 진료과목 내부 상대가치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내과 총점 10만점, 외과 20만점 등으로 정해놓은 후 외과 항목 중 저평가된 치질수술료를 인상하기 위해 점수를 10점 높인다면 상대가치총점을 10점 늘리지 않고, 외과의 다른 항목 점수를 10점 낮추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조충현 서기관은 “1차 상대가치점수 실패했고, 이 때문에 수가 불균형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면서 “수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과의 수가 수준은 다른 부문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았고, 의사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고, 수가 불균형 교정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술, 처치, 기능 수가를 인상하고 검체검사, 영상진단 수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가인상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을 추가 투입해 수가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반면 수가가 인하되는 검체검사, 영상진단은 매년 환산지수 결정과 연계할 예정이다. 조충현 서기관은 “현재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막바지 단계이며, 의료계 내부 합의가 관건”이라면서 “이를 위해 상호 양보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수가인하 총액은 5천억원이며, 이중 검체검사가 3600억원, 영상검사가 1400억원 규모다. 다만 복지부는 검체검사 질향상 가산을 통해 1천억원 규모를 의료기관에 투입하고, 영상검사 역시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영상 질에 따라 700억원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수가 인상 총액은 1조원. 이중 수술에 3000억원, 처치 2800억원, 기능검사에 2500억원 등 83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를 재분류해 매년 400여억원씩 총 1700억원의 수가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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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수가 개선 위해 1조원 푼다

검체·영상 검사는 5천억원 규모 수가 인하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상대가치점수 1차 개편(2008~2012년)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의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의료행위의 위험도를 고려해 각 항목간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예들 들면 진찰료 100점, 위암수술 1000점, 입원료 500점, 혈액검사 20점 하는 식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매년 협상을 통해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면 상대가치점수와 단가를 곱해 각각의 행위별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만약 올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100원이라면 진찰료는 10000원이 된다.

조충현 서기관은 “상대가치점수 1차 개편은 병의원의 2003년도 회계자료를 이용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한 논의를 거쳤지만 진료과간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이 때문에 전체 진료과 상대가치점수 총점(재정)을 고정하고, 각 진료과목 내부 상대가치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내과 총점 10만점, 외과 20만점 등으로 정해놓은 후 외과 항목 중 저평가된 치질수술료를 인상하기 위해 점수를 10점 높인다면 상대가치총점을 10점 늘리지 않고, 외과의 다른 항목 점수를 10점 낮추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조충현 서기관은 “1차 상대가치점수 실패했고, 이 때문에 수가 불균형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면서 “수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과의 수가 수준은 다른 부문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았고, 의사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고, 수가 불균형 교정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술, 처치, 기능 수가를 인상하고 검체검사, 영상진단 수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가인상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을 추가 투입해 수가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반면 수가가 인하되는 검체검사, 영상진단은 매년 환산지수 결정과 연계할 예정이다.

조충현 서기관은 “현재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막바지 단계이며, 의료계 내부 합의가 관건”이라면서 “이를 위해 상호 양보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수가인하 총액은 5천억원이며, 이중 검체검사가 3600억원, 영상검사가 1400억원 규모다.

다만 복지부는 검체검사 질향상 가산을 통해 1천억원 규모를 의료기관에 투입하고, 영상검사 역시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영상 질에 따라 700억원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수가 인상 총액은 1조원.

이중 수술에 3000억원, 처치 2800억원, 기능검사에 2500억원 등 83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를 재분류해 매년 400여억원씩 총 1700억원의 수가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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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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