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의 수입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수익 기반을 악화시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찰료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6.0%에 달하던 진찰료 점유율은 2010년 24.6%, 2011년 24.1%, 2012년 23.8%, 2013년 22.9%, 2014년 22.5%로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다.
처치 및 수술료(17.2%)와의 차이는 5.3% 포인트에 불과하다.
줄어드는 진찰료로 위협을 크게 받는 곳은 의원급이다.
의원급의 진찰료 비중은 53%로, 절대적으로 높다.
의원의 처치 및 수술료(10.6%), 검사료(9.5%) 등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등의 점유율은 한 자리 수준.
반면, 병원급 이상은 의원급과 달리 수익 기반이 다양하다.
상급종합병원은 검사료(19.9%), 처치 및 수술료(18.6%), 주사료(16.8%)에서 많은 수익이 나오며 진찰료는 6.5%에 지나지 않는다.
종합병원은 처치 및 수술료(18.0%), 검사료(17.8%), 입원료(16.3%)가 절대적인 수입의 요소이고, 진찰료는 10.9%를 차지한다.
병원은 입원료(22.1%), 처치 및 수술료(11.6%)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진찰료는 8.6%.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의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진찰료를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우대하는 등의 대책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진찰료를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우대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원 진찰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동네의원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의뢰수가를 신설해 동네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상급병원 진료가 종결된 환자를 다시 의원으로 회송해 관리하는 기전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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