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무면허 불법의료 저지 비대위 발족

기사입력시간 17.09.13 15:03최종 업데이트 17.09.13 15:03

의사협회 추무진(사진 오른쪽) 회장과 김성남 대외협력이사가 의사협회에서 천막농성중인 모습. 사진 의사협회 제공 의사협회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등 악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정식 요청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외에 긴박한 다뤄야 할 안건을 추가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의 최대 현안은 문재인 케어다. 이미 의사협회는 대의원회에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고 통보하자 이 문제를 임시대의원총회 긴급현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수가로 신설한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인데 이들 요법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한의사들에게 금지된 의료행위라는 게 의사협회의 지적이다. 의협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을 한방물리요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하나의 긴급안건은 한의사에게 X-ray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장치 사용을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들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냈다.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 추진과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라면서 "범의료계 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무자격자의 의료영역 침탈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13만 의사들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무면허 불법의료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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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의료 저지 비대위 발족

의협,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안건상정 요청

의사협회 추무진(사진 오른쪽) 회장과 김성남 대외협력이사가 의사협회에서 천막농성중인 모습. 사진 의사협회 제공

의사협회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등 악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정식 요청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외에 긴박한 다뤄야 할 안건을 추가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의 최대 현안은 문재인 케어다.

이미 의사협회는 대의원회에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고 통보하자 이 문제를 임시대의원총회 긴급현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수가로 신설한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인데 이들 요법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한의사들에게 금지된 의료행위라는 게 의사협회의 지적이다.

의협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을 한방물리요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하나의 긴급안건은 한의사에게 X-ray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장치 사용을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들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냈다.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 추진과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라면서 "범의료계 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무자격자의 의료영역 침탈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13만 의사들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무면허 불법의료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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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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