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 1분기 적자 9435억원...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기사입력시간 20.07.01 18:00최종 업데이트 20.07.01 1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이 2020년 1분기 94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 1/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17조8283억원으로 집계됐고 보험료 수입은 14조7878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 ‘2020년 1/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 자료 총지출은 18조7718억원, 보험 급여비는 18조1985억원이었으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차는 9435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분기 수지차인 3946억원 적자에서 5489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총수입은 1조4842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2조331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7712억원에서 9435억원 감소한 16조8277억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은 1분기 재정현황에 대해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했다”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시행함에 따라 당기 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100~90%를 우선지급하고 있다. 또한, 조기지급을 통해 급여비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선지급금 정산 방식을 6개월간 균등상계에서 4개월로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보험료 수입 감소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내년도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년 건강보험료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척추 MRI도 예정된 상황에서 적자폭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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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분기 적자 9435억원...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보험료 징수율 감소 및 조기지급·선지급 시행 영향...의료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이 2020년 1분기 94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 1/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17조8283억원으로 집계됐고 보험료 수입은 14조7878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18조7718억원, 보험 급여비는 18조1985억원이었으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차는 9435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분기 수지차인 3946억원 적자에서 5489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총수입은 1조4842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2조331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7712억원에서 9435억원 감소한 16조8277억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은 1분기 재정현황에 대해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했다”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시행함에 따라 당기 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100~90%를 우선지급하고 있다.

또한, 조기지급을 통해 급여비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선지급금 정산 방식을 6개월간 균등상계에서 4개월로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보험료 수입 감소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내년도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년 건강보험료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척추 MRI도 예정된 상황에서 적자폭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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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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