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20일 “타임투 무브온(Time to move on), 의협이 이제 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식당에서 의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년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의협 집행부에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직접 회장에 나서는 것이 회원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해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그는 “근래 몇 년동안 의협 주도로 외부에서 하는 집회나 항의 시위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다”라며 “투쟁력에 있어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임 후보는 “투쟁과 협상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회원들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료계의 화합을 이끌면서 의협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을 보면 문케어 강력 저지, KMA 폴리시(POLICY) 활성화, 회원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일하는 의협 소통하는 의협,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 행복한 진료환경, 의료의 미래 청년의사, 성폭력 언어폭력 근절 운동 등이다. 임 후보는 자신만의 강점으로 다양한 경험과 약속을 지키는 점, 넓은 포용력과 인적 네트워크, 소통하는 개혁성, 준비된 회장 등을 꼽았다. 

4번 타자 임수흠, 홈런으로 문재인 케어 등 한방에 해결    임 후보캠프의 이용진 선대본부장(전 의협 기획부회장)은 “의협이 전문성, 적절한 대가, 자율성과 윤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회장에 당선된다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저수가 개선, 진료환경 개선, 교육수련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열쇠를 갖고 있다”라며 “이 문제를 의협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 삭감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국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의 50% 이상 지원 주장도 내걸었다. 정부가 연간 수련비용 65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수련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전공의와 여의사들을 위해 의료계 내의 폭력과 성폭력을 막기 위해 나선다. 

또 의협 스스로 자율성과 윤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 본부장은 “의료계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KMA 폴리시(POLICY) 등을 통해 진료가이드라인, 윤리지침 등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사회 단체가 출마하지 않는 이상 현재 의협회장 후보에 나선 6명이 모두 개혁후보인 셈”이라며 “자율성과 윤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가의 자세”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의료 이용의 자연증가율이 7.5%일 경우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9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의료이용량이 10%까지 증가하면 2022년까지 건보재정 221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본부장은 “현재 재정으로는 의료이용량 5%의 증가(167조원)까지 겨우 유지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이 남아있지만, 건보료 3.2% 인상 수준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를 한다면 의료이용률을 낮추거나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80% 이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만성질환 관리제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외과계 입원실, 수술실 유지 문제에 한정시켜선 안 된다”라며 "의협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추진하다가 깨진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준비로 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 

이 본부장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투쟁다운 투쟁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을 보이콧하면 절대 모일 수가 없다”라며 “또 3만명, 10만명이 모였다고 해서 정부가 항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상 투쟁의 의미가 없다”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협상다운 협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협상의 성과지만, 그동안은 특정 대책을 막는 협상만 해왔다”라며 “저수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수가를 올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진정한 투쟁은 철벽방어와 예리한 공격이고 진정한 협상은 신뢰와 상대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다”라며 “공격형 비대위를 만들어 이원화하고, 책임은 회장이 지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모후보가 제시한 종별가산율을 현재의 15%(의원)에서 30%으로 올리면 건보재정 2조5000억원이 소요되고 건강보험료 7.5%를 올려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분명한 투쟁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협상을 위해서는 복지부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협상을 제대로 하려면 그들 이상으로 공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KMA 폴리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자료를 충분히 주고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결국은 회장,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의협 정책은 밀실에서 해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의협 정책을 투명화하고 모든 이사진에게 책임지고 실명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다”라며 “상시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해 집행부를 믿고 방향에 동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캠프의 선대위원장은 지역별로 4명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원표 전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안대덕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범희승 전남의대 교수, 선우재근 순천향의대 교수 등이다. 대변인은 정승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12기)이 맡았다. 

정책팀장은 김길수 전 의협 기획이사, 재무팀장 남승곤 전 소청과의사회 이사, 홍보팀장 표진원 전 소청과의사회 재무이사, 법제팀장 이웅희 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여성조직팀장 임현경 인하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