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재명 후보 한방 실손보험 보장방안 마련으로 의료선택권 강화

기사입력시간 22.02.24 17:41최종 업데이트 22.02.24 17:41

이재명 후보 "한방 실손보험 보장방안 마련으로 의료선택권 강화"

금융당국에 적극 지원 주문..."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한방 실손보험 보장 방안을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줄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이 후보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 보장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9년 ‘표준화 실손보험’ 이후 한방의료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2021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구조로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됐음에도 여전히 한방의료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없이 가입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실손 보장 상품 개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제공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대의학(양방)과 한방의학(의료)이 이원화된 체계로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의사, 한의사 모두 실력이 좋다”며 “그런데 심심찮게 양한방 갈등 상황을 접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양방과 한방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수요자인 환자가 아닌 공급자가 선택하는 구조”라며 “의료일원화(의료통합) 논의도 꾸준히 있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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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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