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패자가 된 구멍가게 의사들

기사입력시간 15.11.04 11:12최종 업데이트 16.02.16 08:41

"졸업 동기 지방 개원의들을 만나면 자신들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다고 말들 한다. 그만큼 사회적 위상,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다." 서울의대 신좌섭 교수가 3일 의사협회와 의학회, 의대・의전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의학교육 개선을 통한 일차의료 역량 강화' 공동심포지엄에서 한 말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진석 연구조정실장은 일차의료를 ▲읍면동 단위의 동네의원 ▲단순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의료체계의 기본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출발과 끝 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차의료가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면서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3년 45.5%에서 2006년 40.6%, 2009년 34.9%, 2012년 32%, 2014년 27.5%다. 일차의료의 양적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지도 않는다. 최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잘 보내주는 것으로 나타난 삼성서울병원이 0.798%다. 43개 상급종합병원 평균은 0.158%에 불과하다. 이진석 연구조정실장은 일차의료 강화의 현상적 장애요인으로 동네의원 진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꼽았다.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신이 있고, 동네의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거나 부재해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동네의원에 불리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일차의료 강화의 장애요인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75%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대형병원들이 공격적으로 외래를 확장하고, 동네의원과 역할이 중복되는 중소형 병원의 과잉공급 역시 일차의료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이 75% 수준"이라면서 "박리다매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 낮은 수가로 인한 재정 손실을 메우는 수입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높은 질의 의료를 안전하고 친절하게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패자가 되는 구조"라고 환기시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일차의료는 낮은 수입, 낮은 명예, 보장 못받는 진료환경 이 세가지를 해결해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후배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수가뿐만 아니라 강력한 의료전달체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고,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교수만 명의로 믿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료의뢰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면 바로 욕이 날라오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의사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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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가 된 구멍가게 의사들

낮은 수입, 낮은 명예, 보장 못받는 진료환경

"세계보건기구는 일차의료 중심 의료체계 강조"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3년 45.5%에서 2006년 40.6%, 2009년 34.9%, 2012년 32%, 2014년 27.5%다.

일차의료의 양적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지도 않는다.

최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잘 보내주는 것으로 나타난 삼성서울병원이 0.798%다.

43개 상급종합병원 평균은 0.158%에 불과하다.

이진석 연구조정실장은 일차의료 강화의 현상적 장애요인으로 동네의원 진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꼽았다.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신이 있고, 동네의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거나 부재해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동네의원에 불리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일차의료 강화의 장애요인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75%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대형병원들이 공격적으로 외래를 확장하고, 동네의원과 역할이 중복되는 중소형 병원의 과잉공급 역시 일차의료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이 75% 수준"이라면서 "박리다매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 낮은 수가로 인한 재정 손실을 메우는 수입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높은 질의 의료를 안전하고 친절하게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패자가 되는 구조"라고 환기시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일차의료는 낮은 수입, 낮은 명예, 보장 못받는 진료환경 이 세가지를 해결해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후배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수가뿐만 아니라 강력한 의료전달체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고,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교수만 명의로 믿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료의뢰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면 바로 욕이 날라오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의사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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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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