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장성 확대하면서 재정 지원은 축소

기사입력시간 17.07.14 15:17최종 업데이트 17.07.14 15:17

보장성 확대하면서 재정 지원은 축소

최근 5년간 국고지원 부족분 3조 7491억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부족분이 1조 4천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 974억원에서 2017년 6조 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요구안도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고 비판했다.

또 남 의원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 7491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고, 2025년 20조 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새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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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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