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낙연 국무총리 100대 국정과제, 국민 삶에 반영되는 원년

기사입력시간 18.01.18 17:14최종 업데이트 18.01.18 17:14

사진=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국민의 삶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업무고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구체적이고 가시적 계획을 밝히겠다"라며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보이겠다"라며 "정책수행에서 장관들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첫날의 공통주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됐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도와야 한다"라며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정책 등을 하나씩 연착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저항이나 왜곡은 생기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일이 많다”라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알차게 보고하고 활발히 토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영역 34-3(제약ㆍ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44-1(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45-1(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 45-2(의료격차 해소)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45-3(의료 공공성 강화)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45-4(감염병 관리체계)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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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100대 국정과제, 국민 삶에 반영되는 원년"

정부 업무보고…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국민의 삶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업무고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구체적이고 가시적 계획을 밝히겠다"라며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보이겠다"라며 "정책수행에서 장관들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첫날의 공통주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됐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도와야 한다"라며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정책 등을 하나씩 연착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저항이나 왜곡은 생기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일이 많다”라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알차게 보고하고 활발히 토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영역

34-3(제약ㆍ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44-1(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45-1(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

45-2(의료격차 해소)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45-3(의료 공공성 강화)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45-4(감염병 관리체계)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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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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