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원격의료가 시대적 과제?…코로나19로 원격의료 확대 ‘갑론을박’

기사입력시간 20.05.07 07:11최종 업데이트 20.05.07 08:59

병원협회 코로나19 2020 특별 온라인 컨퍼런스 모습. 사진=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물살을 타게 된 원격의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6일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붉어진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5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진찰료 100%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별도 수가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진료인 온라인 진료 대상을 재진에서 초진 환자로 확대했다. 또한 대상 질환 범위를 만성질환에서 알레르기 질환과 폐렴 등으로 넓히고 의약품 택배배달도 허용했다. 이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원격의료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의견부터 아직 고민해야 할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참석자가 다수 의견이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제한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언젠가는 도입돼야 한다는 게 찬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무조건 원격의료는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원격의료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진료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고 공유됐으면 한다"며 "무조건 나쁘다. 위험하다는 식의 발상보다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희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미래에 이미 피할 수 없는 도입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제한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선 의료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변화된 교육을 통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군호 연세의대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소장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각 이해집단들이 조금씩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사회적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 소장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부터 온라인 제약 배송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될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라면 충분히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기존 의료인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본인 영역을 전혀 양보하지 않는다면 해답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과 병협이 각자 어느 부분은 양보하고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본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며 "환자와 의료계, 정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격의료 확대를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안덕선 고려대의대 명예교수(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는 "얼마 전 독일에서도 전화처방이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나라야말로 세계적으로 의사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불필요한 의료가 많아져 예약이 급증하고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가치가 훼손돼 싸구려 진료로 변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의료사고를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다. 비대면진료의 불확실성 가운데 의료의 책임성 문제나 1차의료 강화 등 다양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원격의료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무조건 결사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 주장의 근거는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것뿐이다. 대화가 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각 정당들은 여당만 되면 원격의료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적당한 산업개발 먹거리를 찾지 못하니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것으로 비췰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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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가 시대적 과제?…코로나19로 원격의료 확대 ‘갑론을박’

병협 컨퍼런스서 찬반입장…의료계 양보, 공공이익 창출 VS 만족도 외엔 근거 전무, 부작용 많아

병원협회 코로나19 2020 특별 온라인 컨퍼런스 모습. 사진=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물살을 타게 된 원격의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6일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붉어진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5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진찰료 100%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별도 수가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진료인 온라인 진료 대상을 재진에서 초진 환자로 확대했다. 또한 대상 질환 범위를 만성질환에서 알레르기 질환과 폐렴 등으로 넓히고 의약품 택배배달도 허용했다.

이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원격의료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의견부터 아직 고민해야 할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참석자가 다수 의견이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제한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언젠가는 도입돼야 한다는 게 찬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무조건 원격의료는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원격의료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진료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고 공유됐으면 한다"며 "무조건 나쁘다. 위험하다는 식의 발상보다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희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미래에 이미 피할 수 없는 도입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제한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선 의료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변화된 교육을 통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군호 연세의대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소장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각 이해집단들이 조금씩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사회적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 소장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부터 온라인 제약 배송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될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라면 충분히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기존 의료인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본인 영역을 전혀 양보하지 않는다면 해답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과 병협이 각자 어느 부분은 양보하고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본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며 "환자와 의료계, 정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격의료 확대를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안덕선 고려대의대 명예교수(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는 "얼마 전 독일에서도 전화처방이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나라야말로 세계적으로 의사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불필요한 의료가 많아져 예약이 급증하고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가치가 훼손돼 싸구려 진료로 변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의료사고를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다. 비대면진료의 불확실성 가운데 의료의 책임성 문제나 1차의료 강화 등 다양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원격의료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무조건 결사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 주장의 근거는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것뿐이다. 대화가 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각 정당들은 여당만 되면 원격의료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적당한 산업개발 먹거리를 찾지 못하니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것으로 비췰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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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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