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앞두고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 재확인·영리 플랫폼은 OUT'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1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계 주장대로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부작용 발생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2025.11.04

환자단체 "3월 복귀 전공의 용기 있는 행동 고려, 레지던트 선발시 공익적 가치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올해 3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6월·9월 복귀 전공의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6년 레지던트 지원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를 위해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는 "올해 3월 복귀한 전공의 중에서 일부 인턴들은 여러 차례 환자단체들에 탄원서를 보내 '병원 내에서 먼저 복귀했다는 이유로 소외와 조롱, 협박을 당하고 있고, 일부 선배 전공의들은 '조기 복귀 인턴은 뽑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조기 복귀 인턴들이 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그럼에도 정부는 조기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나 제도적 배려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환자를 2025.11.04

영상의학회·방사선사협회 등 한의사 X-ray 사용 결사 반대…'검사 실명제' 명문화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 4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X선 발생장치 안전교육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진단용 방사선 검사뿐만 아니라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의료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를 명문화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3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 검사는 환자에게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X-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영상 검사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및 촬영 조건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료적 해석 및 책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적 의료행위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2025.11.04

의협, 투쟁 오는 11일 시작…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개편 중단 궐기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 신포탄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의협은 11월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전국 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예상 참석자는 의협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각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대표자회의 위원 등 300여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의 폐지,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 재설정 등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2025.11.04

국회미래연구원 "혼합진료로 의료기관들 수익 극대화…혼합진료 단계적 금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이 3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병행(혼합)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적은 미용·성형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실손보험과의 연계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의료비 약 133조 원 중 건강보험이 86조3000억 원(64.8%), 환자가 32조6000억 원(24.5%), 실손보험이 14조1000억 원(10.6%)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23년 기준 20조2000억 원(총 진료비의 15.2%)으로, 13년간 2025.11.03

위탁의료기관들 "복지부 연구용역 근거로 검체검사 위수탁 행정소송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위탁의료기관협의체(전위협)이 3일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관리료’는 단순한 이윤이 아닌, 1차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라며 "정부와 진단검사의학회는 위수탁 관리료를 ‘불공정한 거래’ 혹은 ‘이윤 추구 행위’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전위협은 "관리료의 본질은 위탁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하는 인력, 시설, 장비, 행정비용,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라며 "검체채취를 위한 인건비, 공간 임대료, 소모품, 환자 동의 절차, 결과 통보 및 행정 관리 등은 모두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필수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정산비율(예: 1:9 비율) 강제는 불합리하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위협은 "정부가 제시한 위탁·수탁기관의 2025.11.03

투쟁 이끌 의협 범대위원장 누구…현직 회장?·공동위원장 체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대한의사협회 투쟁을 이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출범이 가시화 된 가운데, 범대위원장 하마평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범대위는 향후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수탁고시 등 현안 대응을 위한 대정부·국회 투쟁을 이끌게 된다. 의협은 범대위 구성을 빠르게 마무리 지은 이후 범대위를 중심으로 11월 중에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1일 범대위 관련 의협 상임이사회 집중회의에서 의협 김택우 회장이 직접 범대위를 이끌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 인사들은 직접 김 회장이 범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만큼 의협 수장이 직접 책임감을 갖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의협 집행부 일부 인사들 중에선 회장의 회무 과부하 등을 이 2025.11.03

의협, 투쟁 방향성 구체화…11월 1일 투쟁 로드맵 결정 위한 '범의료계 집중회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투쟁을 위한 의료계의 첫 행보다. 의협은 30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출범을 공식화한 이후 오는 11월 1일 상임이사회 집중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범대위 투쟁 로드맵 방향과 향후 산적한 의료현안들의 구체적 대정부·국회 대응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 의료계를 아우르는 투쟁을 위해 집중회의에선 의료계 각 직역 단체가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제43대 집행부 김택우 회장과 상임이사들과 더불어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료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현재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수탁고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면허 영역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 2025.10.31

분만 1건당 의료기관은 '38만원' 손해…간호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든 대학병원은 분만 1건당 38만원의 마이너스를 본다."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 가산 등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만 수가가 일부 개선됐지만 분간 건수가 적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효과가 적어 정책수가 도입 취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 분만실, 고위험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는 모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의대 설현주 산부인과 교수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가 가산으로 건당 59만원 인상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지역 분만 기관들은 단비가 내려진 상태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일부 단비가 내렸다"며 "그러나 고위험 산모를 책임지는 대형병원들은 수가 가산의 수혜를 크게 보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설 교수는 "수련병원들 분만실 원가 분석을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의료 적자 폭이 너무 크다. 외래진료를 빼고 2025.10.31

의료계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 가시화…범대위 구성하고 궐기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을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공식화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며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의협은 범의료계 차원의 신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