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남인순 의원 여가부 폐지 반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부총리 겸임 필요

기사입력시간 22.10.05 16:30최종 업데이트 22.10.05 16:30

남인순 의원 "여가부 폐지 반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부총리 겸임 필요"

[2022 국감] 여성 인권 후퇴 가능성 지적에도 조규홍 장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같이 보는 것이 효율적"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 "여성 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하신 바 있느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남 의원은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며 예산도 100조원이 넘는다"며 "오히려 정부조직개편시 복지부가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겸임 방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사회부총리 겸임이 앞으로 저출생 정책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이 건의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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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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