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23 10:37최종 업데이트 19.1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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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소 수준 전망...구조개편·비급여 관리 강화 추진

19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서 보험료 역성장·저금리 역마진 등 현장 의견 청취

금융당국, “실손보험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감안...제도적 지원 예정”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가 열렸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최소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12개 생명·손해 보험회사 CEO 등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경영의 중요성, 보험산업 현안, 앞으로의 보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참석자들은 소비자 신뢰와 장기가치 중심 경영으로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자구 노력을 통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일부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결국 전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난 8월 발표된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향후 보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보험상품들이 지금까지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비급여 관리 강화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또한 착실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 은성수 위원장 # 실손보험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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