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정원 증원 규모 1400~1500명 대로 조율되나?

기사입력시간 24.04.19 11:22최종 업데이트 24.04.19 11: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6개 국립대학교 총장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400~1500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00명 증원을 위한 교원, 시설 등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해 사실상 정부가 배정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의대 증원 조정' 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계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립대는 기존 증원분의 절반 정도로 확정하고 사립대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데 증원 규모가 많았던 곳은 절반, 증원 규모가 적었던 곳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립대는 기존 증원분에서 120~200명, 국립대는 300~400명 정도 줄어드는 방향이 유력하다. 결과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기존 2000명에서 최소 1400명, 최대 1500명 대로 조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 건의를 수용하는 이유는 의정 갈등이 4월을 넘기면 2025학년도 대입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4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돼 사직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사직' 처리가 된다. 즉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대학 총장들이 요청한 건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자는 게 정부 측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이제 와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하긴 어렵다. 이 때문에 대학 총장들이 먼저 건의하고 이를 정부가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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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규모 1400~1500명 대로 조율되나?

사립대 기존 증원분에서 120~200명, 국립대는 300~400명 수준 줄어들 것으로 관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6개 국립대학교 총장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400~1500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00명 증원을 위한 교원, 시설 등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해 사실상 정부가 배정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의대 증원 조정' 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계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립대는 기존 증원분의 절반 정도로 확정하고 사립대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데 증원 규모가 많았던 곳은 절반, 증원 규모가 적었던 곳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립대는 기존 증원분에서 120~200명, 국립대는 300~400명 정도 줄어드는 방향이 유력하다. 결과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기존 2000명에서 최소 1400명, 최대 1500명 대로 조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 건의를 수용하는 이유는 의정 갈등이 4월을 넘기면 2025학년도 대입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4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돼 사직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사직' 처리가 된다.

즉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대학 총장들이 요청한 건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자는 게 정부 측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이제 와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하긴 어렵다. 이 때문에 대학 총장들이 먼저 건의하고 이를 정부가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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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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