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문제 없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내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나보포커스 제84호'에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이 작성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가 공개됐다.
현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로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의 본격화로 극심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하고 있다.
이 비상진료체계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휴일 진료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수가 인상 등 비상진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1개월 단위로 비상진료체계 지원방안을 연장해 왔으나,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를 추진하고, 후속과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와 후속과제를 위해 5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매월 208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수련병원이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기관별 전년동월 급여비의 30% 선지급한 것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여됐다.
이처럼 올해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여되면서 이같은 제도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분석관은 "올해 2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 및 2032년 건강보험료율 상한 8% 도달 등에 의한 수입 증가분 감소,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건보 재정이 투여되는 것을 함께 고려한 경우다.
비상진료대책에 드는 비용과 의료개혁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은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지며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2조원 증가하게 된다.
이에 임 분석관은 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고려한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유지 시에도 누적 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장기화 등에 따른 의료환경 및 의료이용 변화가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2차 및 3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에 반영할 필요하다"며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노력이 선행될 필요하고, 의료개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구체적인 지출효율화 계획과 수반되는 재정절감액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규모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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