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의대정원 최대 1000명 계획 발표…의협 강경 투쟁 불가피

기사입력시간 23.10.13 15:06최종 업데이트 23.10.13 15:06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정원의 확대 규모는 적게는 3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그간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정원 351명을 원상복구하는 방안,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가량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온 가운데 예상보다 확대 폭이 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방식은 기존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식,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방식 등이 논의돼왔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포스텍 등에 의대정원이 책정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공공의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의대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됐지만, 의료계가 총파업으로 맞서며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국면 전환용으로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갑작스레 꺼내든 것이라며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의료현안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로서는 강경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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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최대 1000명 계획 발표…의협 "강경 투쟁 불가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 300~1000명 늘어날듯…윤석열 대통령 직접 발표 예측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정원의 확대 규모는 적게는 3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그간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정원 351명을 원상복구하는 방안,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가량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온 가운데 예상보다 확대 폭이 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방식은 기존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식,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방식 등이 논의돼왔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포스텍 등에 의대정원이 책정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공공의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의대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됐지만, 의료계가 총파업으로 맞서며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국면 전환용으로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갑작스레 꺼내든 것이라며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의료현안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로서는 강경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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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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