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케어 시행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필두로 한 대형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견 국민이 환호할 만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과연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증의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의 질환은 상급의료기관에서 맡아야 적시에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유명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계몽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통한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중환자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지금과 같이 방치한다면 상급종합병원만 남고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병의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증 진료조차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지게 된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설계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문재인케어의 적절성 여부와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대해 끊임없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오히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무분별한 보험적용의 확대로 국민들은 일시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으나 말 그대로 순간의 현상일 뿐 이면에 감춰진 부작용과 폐해는 갈수록 커지게 마련이다. 가뜩이나 대형병원 쏠림, 의료쇼핑 현상 등으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제 기능과 역할이 점차 위축되고 있고 무분별한 의료자원의 남용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만성질환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국민건강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좋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한정된 보험재정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등 대형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수정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진료로 대형병원의 동네병원화가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대형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로, 대형병원의 경증환자(단순 만성질환자 등) 진료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 현재 진행중인 진료 외뢰-회송 시범사업을 수평간(각 종별간) 진료 의뢰-회송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의뢰 조건 강화 및 의뢰-회송 시스템 활성화(수평간(각 종별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신설)가 필요하다.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원급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만성질환자들은 동네의원에서 주기적인 진료 및 케어가 더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에서 만성질환환자들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처방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절과 의학적 필요와 상관 없이 일부 고가약에 대해서는 의원급에서 처방이 되지 않음(심사조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형병원을 찾게 만드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약제처방시 100개 약제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경증환자 대상 약제 확대 및 본인부담율 강화(상급종합병원 약제비 100% 전액부담 등)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