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심평원 제2청사 예산 2400억원…국민 건보료 낭비 심각

기사입력시간 18.03.05 12:51최종 업데이트 18.03.05 13:12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민들께 건강보험료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多)보험 경쟁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제2청사 계획을 비판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의 제2청사 사업비는 총1419억원(부지 매입비 211억원, 건축비 1208억원)이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총956억원(부지 매입비 95억원, 건축비 86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제2청사 사업비 예산은 2375억원이다. 앞서 두 기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 건립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12월 1단계 이전을 마쳤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옥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용만 각각 1600억원, 1400억원이 소요됐다. 그 뒤로 2~3년이 지나고 또 다시 제2청사 건립 계획이 나온 것이다. 심평원은 당초 지방이전 승인 인원이 1088명이었지만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편입 등으로 근무 인원이 1670명으로 크게 늘어 제2사옥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와 국정과제 수행 등 건보공단 수행 업무가 늘어나면서 인력이 50%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대본부는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치중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고, 건강보험 보험자가 아니라 정부를 위해 충성하는 정부기관을 자처했다”라며 “두 기관은 불과 2~3년 후의 인력 충원 상황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고 제2청사 건립에 나선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단기간의 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전하자마자 제2청사를 신축해 수천억원의 건보재정을 낭비하려고 한다"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해서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대본부는 “두 기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물 쓰듯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이 되지 않는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이라며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보험자 단체가 있다면 인력 증원이나 호화 청사 신축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대본부는 “두 기관이 계속 무리한 사업을 한다면 건강보험 제대로 알기 대국민 캠페인 운동과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보험자 경쟁 체제를 도입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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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제2청사 예산 2400억원…"국민 건보료 낭비 심각"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 감사원에 감사 청구·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 소원 등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민들께 건강보험료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多)보험 경쟁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제2청사 계획을 비판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의 제2청사 사업비는 총1419억원(부지 매입비 211억원, 건축비 1208억원)이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총956억원(부지 매입비 95억원, 건축비 86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제2청사 사업비 예산은 2375억원이다.

앞서 두 기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 건립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12월 1단계 이전을 마쳤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옥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용만 각각 1600억원, 1400억원이 소요됐다. 그 뒤로 2~3년이 지나고 또 다시 제2청사 건립 계획이 나온 것이다.

심평원은 당초 지방이전 승인 인원이 1088명이었지만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편입 등으로 근무 인원이 1670명으로 크게 늘어 제2사옥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와 국정과제 수행 등 건보공단 수행 업무가 늘어나면서 인력이 50%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대본부는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치중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고, 건강보험 보험자가 아니라 정부를 위해 충성하는 정부기관을 자처했다”라며 “두 기관은 불과 2~3년 후의 인력 충원 상황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고 제2청사 건립에 나선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단기간의 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전하자마자 제2청사를 신축해 수천억원의 건보재정을 낭비하려고 한다"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해서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대본부는 “두 기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물 쓰듯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이 되지 않는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이라며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보험자 단체가 있다면 인력 증원이나 호화 청사 신축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대본부는 “두 기관이 계속 무리한 사업을 한다면 건강보험 제대로 알기 대국민 캠페인 운동과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보험자 경쟁 체제를 도입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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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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