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2029년부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추진…대공협 너무 늦어

기사입력시간 25.06.11 07:20최종 업데이트 25.06.11 07: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로 군의관과 공보의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국방부에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기간 단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들은 그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군복무 단축을 위한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복지부가 군복무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2029년이면 이미 "외양간에는 한 마리의 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복지부 역시 최근 국방부에 직접 2029년부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온 대공협은 "당장 지금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9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올 4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64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갈등 이후 누적 2941명에 달하는 수치다. 입영자 647명 중 25년 4월 현역 입대인원은 58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5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3월의 412명에 비해서 57% 증가해 군입대 가속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 대공협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현역으로 입대 예정인 의대생의 숫자는 5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복지부가 매번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답할 것이라면, 대공협이 군의관에 대한 현황 조사를 비롯하여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어젠다 전반을 모두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낡은 제도를 손보지 않은 탓에 의사는 자신의 특기를 바탕으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국가는 공중보건의사와 단기군의관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잃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수급 및 효율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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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9년부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추진…대공협 "너무 늦어"

올 4월 의대생 입대 인원 647명, 의정갈등 이후 누적 2941명…"속도감 있는 변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로 군의관과 공보의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국방부에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기간 단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들은 그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군복무 단축을 위한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복지부가 군복무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2029년이면 이미 "외양간에는 한 마리의 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복지부 역시 최근 국방부에 직접 2029년부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온 대공협은 "당장 지금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9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올 4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64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갈등 이후 누적 2941명에 달하는 수치다.

입영자 647명 중 25년 4월 현역 입대인원은 58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5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3월의 412명에 비해서 57% 증가해 군입대 가속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 대공협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현역으로 입대 예정인 의대생의 숫자는 5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복지부가 매번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답할 것이라면, 대공협이 군의관에 대한 현황 조사를 비롯하여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어젠다 전반을 모두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낡은 제도를 손보지 않은 탓에 의사는 자신의 특기를 바탕으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국가는 공중보건의사와 단기군의관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잃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수급 및 효율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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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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