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준석 의원 의료인, 의료소송 위험 완화도 중요하지만 악성민원서 보호해야

기사입력시간 25.06.11 10:53최종 업데이트 25.06.11 16:40

이준석 의원 "의료인, 의료소송 위험 완화도 중요하지만 악성민원서 보호해야"

소아청소년 진료 과정서 인터넷 정보 보고와 악성 민원 넣는 사례 늘어나…"맘카페 공격서 의료인 지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맘카페를 통해 공격받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의료인들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소아의료체계 대전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소아청소년 진료, 분만 등을 하는 의료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지만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라며 "옛날엔 의료인의 진단과 판단에 대해 인터넷을 보고 와서 항의하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 현장 의료인들에게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힘든 점 중 하나가 인터넷 (가짜) 정보와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의료소송 등 격상된 위험에서 이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맘카페 등에서 공격받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어느 정당보다 앞선 정책을 내놓겠다. 병원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혼란 속에서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소아청소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아청소년 의료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파편화돼 있다. 성장 과정 전반에서 소아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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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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