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사연 조흥식 원장 “올해 어느 때보다 의-정 파트너십 중요할 때”

기사입력시간 21.02.09 16:10최종 업데이트 21.02.09 16: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이 2021년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봤다. 조흥식 원장은 최근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2021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2021년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과제로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감염병 통제’를 꼽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이슈로 인해 의료계와 큰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지난해 8월, 20년만에 가장 큰 의료계 파업 사태까지 맞으며 의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최근에도 의대정원 확대 등 논란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코로나19가 던져 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각종 보건의료정책 과제의 추진은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정책 과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함께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의료계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파트너십의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파트너십 구축이 향후 정책 과제 추진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원장은 올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도 예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화, 빅데이터, 개인 데이터 등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는 견해다. 조 원장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에 의한 디지털 댐 구축과 활용이 보건복지 정보통계정책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위해 우선 정보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자료를 공개하고 공공·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원장은 "공공은 민간 고유의 빅데이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은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없이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가 연계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때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공정성·윤리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이종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또한 이외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 원장은 ▲건강성 보장과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 ▲정신건강사업 확대 ▲상병수당 등 보장성 강화의 외연적 확장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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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조흥식 원장 “올해 어느 때보다 의-정 파트너십 중요할 때”

2021년 코로나19 지속될 것…감염병 통제 위해 의료계 동의‧의정 관계 형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이 2021년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봤다.

조흥식 원장은 최근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2021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2021년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과제로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감염병 통제’를 꼽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이슈로 인해 의료계와 큰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지난해 8월, 20년만에 가장 큰 의료계 파업 사태까지 맞으며 의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최근에도 의대정원 확대 등 논란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코로나19가 던져 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각종 보건의료정책 과제의 추진은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정책 과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함께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의료계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파트너십의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파트너십 구축이 향후 정책 과제 추진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원장은 올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도 예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화, 빅데이터, 개인 데이터 등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는 견해다.

조 원장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에 의한 디지털 댐 구축과 활용이 보건복지 정보통계정책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위해 우선 정보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자료를 공개하고 공공·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원장은 "공공은 민간 고유의 빅데이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은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없이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가 연계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때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공정성·윤리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이종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또한 이외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 원장은 ▲건강성 보장과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 ▲정신건강사업 확대 ▲상병수당 등 보장성 강화의 외연적 확장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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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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