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서남의대, 의학교육 평가 불인증

기사입력시간 17.04.12 12:00최종 업데이트 17.04.12 12:00

사진 : 서남의대 제공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서남의대를 결국 '불인증'으로 판정했다. 의학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부실의대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어서 이번 '불인증' 판정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반면 가톨릭관동의대는 인증을 받아 부실의대 꼬리표를 뗐다. 의평원은 12일 '2016년도 하반기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가톨릭관동의대에는 4년간 인증을 부여하고, 서남의대는 '불인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6년 하반기 평가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가톨릭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자체평가 보고서 및 학생보고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지방문평가를 거쳤다. 이후 의평원은 올해 3월 23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하고 이같이 판정했다. 의평원은 "서남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매우 의욕적이었지만 현재 서남의대는 행·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며, 재정 확보 등 전체 평가영역에 걸친 기준 상당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인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입학 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로 위반하면 학과를 폐지할 수 있어 서남의대가 2017년 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는다면, 2차 위반으로 적용돼 학과 폐지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2017년도 평가에서도 불인정을 받으면 퇴출될 수도 있다. 더불어 의평원은 중간평가보고서 평가 및 보완 절차를 거친 결과 16개 대학 모두 '인증 유지'로 결정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6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 16개 의대·의전원(가톨릭, 경상, 동아, 부산, 순천향, 울산, 을지, 이화, 인제, 인하, 전남, 전북, 중앙, 한림, 한양)에 대해 2016년도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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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의학교육 평가 '불인증'

의평원 공식 발표…부실의대 퇴출 단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서남의대를 결국 '불인증'으로 판정했다.

의학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부실의대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어서 이번 '불인증' 판정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반면 가톨릭관동의대는 인증을 받아 부실의대 꼬리표를 뗐다.

의평원은 12일 '2016년도 하반기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가톨릭관동의대에는 4년간 인증을 부여하고, 서남의대는 '불인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6년 하반기 평가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가톨릭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자체평가 보고서 및 학생보고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지방문평가를 거쳤다.

이후 의평원은 올해 3월 23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하고 이같이 판정했다.

의평원은 "서남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매우 의욕적이었지만 현재 서남의대는 행·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며, 재정 확보 등 전체 평가영역에 걸친 기준 상당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인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입학 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로 위반하면 학과를 폐지할 수 있어 서남의대가 2017년 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는다면, 2차 위반으로 적용돼 학과 폐지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2017년도 평가에서도 불인정을 받으면 퇴출될 수도 있다.

더불어 의평원은 중간평가보고서 평가 및 보완 절차를 거친 결과 16개 대학 모두 '인증 유지'로 결정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6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 16개 의대·의전원(가톨릭, 경상, 동아, 부산, 순천향, 울산, 을지, 이화, 인제, 인하, 전남, 전북, 중앙, 한림, 한양)에 대해 2016년도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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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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