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승희 의원, 장기요양보험수급 전국 인정률 격차 해소해야

기사입력시간 18.09.27 12:08최종 업데이트 18.09.27 12:0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보험수급 전국 인정률 격차가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6월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장기요양 보험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 2016년 76.3%, 2017년 78.1%, 2018년 6월 79.6%로 매년 늘었다. 2018년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이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광주(69.8%)·전남(71.4%)·경남(74.9%) 순으로 해당 네 곳 모두 6년째 최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고율과 최저율 간 격차는 2013년 25%, 2014년 24.7%, 2015년 22.5%, 2016년 20.2%, 2017년 17.9%, 2018년 6월 16.4%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인정률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수지구(89.90%)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89.50%)·경기 수원시 권선구(88.80%)·경기 수원시 영통구(88.30%)가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산청군으로, 54.60%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전남 화순군(57.90%)·전북 정읍시(59.40%)·전남 보성군(60.50%)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 공유

김승희 의원, "장기요양보험수급 전국 인정률 격차 해소해야"

전국 시도 격차 16.4% 최고..."서울 85.7%·전국 최저 전북 69.3%"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보험수급 전국 인정률 격차가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6월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장기요양 보험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 2016년 76.3%, 2017년 78.1%, 2018년 6월 79.6%로 매년 늘었다.

2018년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이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광주(69.8%)·전남(71.4%)·경남(74.9%) 순으로 해당 네 곳 모두 6년째 최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고율과 최저율 간 격차는 2013년 25%, 2014년 24.7%, 2015년 22.5%, 2016년 20.2%, 2017년 17.9%, 2018년 6월 16.4%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인정률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수지구(89.90%)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89.50%)·경기 수원시 권선구(88.80%)·경기 수원시 영통구(88.30%)가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산청군으로, 54.60%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전남 화순군(57.90%)·전북 정읍시(59.40%)·전남 보성군(60.50%)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