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깜깜이 수가 협상 그만!

기사입력시간 17.05.31 13:10최종 업데이트 20.06.19 21:55

깜깜이 수가 협상 그만!

도장 찍어야 재정 투입액 공개하는 황당 협상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들은 2018년도 수가를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 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내년도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매년 5월 31일은 수가 협상의 마지막 시한이지만 공급자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 실질적으로 첫 번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단체가 이미 세차례에 걸쳐 내년도 수가 협상을 했지만 공단이 수가 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재정 규모(밴딩)를 공개하지 않아 실체도 없이 무의미한 '깜깜이 협상'을 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매년 수가 협상 마지막 날, 그것도 늦은 시간에 재정 투입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약계 협상 대표들은 밴딩을 알지 못한 채 상대편보다 단 0.1%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눈치작전을 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협상 관행은 올해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이들은 "지금 의료기관들, 특히 동네의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사 직전의 의료현실에 좌절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부디 건보공단은 보험자 위치에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된 일방적인 밴딩 결정과 깜깜이 수가 협상을 털어버리고,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투자비용이라는 인식 아래 혁신적인 밴딩을 책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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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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